[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노조)은 지난달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경남 창녕군 소속 인솔 공무원 1명과 민간진화대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국가 재난 사태 발생 이후 경남도 등에서 산불 예방, 산불 진화 장비, 지휘 체계 등 여러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핵심을 비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서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시 산불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산림청과 경남도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불 진화에 지자체 공무원의 동원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공무원이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불타는 산을 오르고 있다. 자체 고유 업무도 벅찬 실정인 공무원으로서 산불 상황 전파, 주민 대피, 구호 물품 지원 등으로 족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산불 진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과 산불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주민을 위한 고유 행정 업무를 해야 할 지방공무원이 밤낮으로 휴일도 없이 산불 비상 근무를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산불 예방과 진화 관련 업무를 산림청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산불 재난의 주관 기관은 산림청인 만큼 지자체에 편성한 산불 예방 진화대를 해체하고, 산림청에 있는 공중 진화대 및 특수 전문 진화대 등 진화 인력과 산불 예방 감시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시장, 군수와 도지사에게 현장 총괄 지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질책하며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청장이 지휘를 하든지 산불 관련 모든 업무를 시도에 소방본부가 있고 각 시·군마다 소방서가 있으며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자원이 있는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산불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기후 위기로 대형 산불이 상시화되면서 인력 투입을 통한 진화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예산 확보를 통해 진화 항공기, 진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대형 헬기, 안전 보호 장비 확충 등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앞으로 전체 공무원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산림청 방문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공무원 및 진화대원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산불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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