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1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337조400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8일 공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4000억 원이다.

우리나라 한국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 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자료=보건복지부] 2025.04.09 sdk1991@newspim.com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비해 12.3%포인트(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달해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9대 정책 영역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큰 영역은 113조원으로 보건 영역이다. 노령 74조6000억원, 가족 34조3000억원 순이다. 세 영역은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09 sdk1991@newspim.com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다"면서도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국장은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 지출을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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