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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OECD 국가 1위…'아동 성착취물' 10년 새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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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계연구원, 24일 '한국 SDG 이행현황 2025' 발간
상대적 빈곤율 2011년 18.5%→2022년 14.9% 하락 후 정체
디지털 성범죄 매해 증가…'발생 건수' 늘고 '검거율'은 줄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년 만에 380%↑…OECD 21위 수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돼 왔으나, 지난 2022년부터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되레 하락했다. 촬영물 강요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통계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5'를 발간했다. SDG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공동 목표를 말한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에 기반한 17개 목표가 담겨있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 고령층 빈곤·성평등·기후위기 극복 '부진'…온실가스 배출량 OECD 4번째 달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였다. 반면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등에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이 필요한 분야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지난 2023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22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를 기록한 이후 매해 하락해 2021년에는 14.8%까지 낮아졌지만, 2022년에 0.1%포인트(p) 소폭 상승한 이후 2년째 정체 중이다. 특히 66세 이상을 말하는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매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821건에서 2023년 970건으로 149건(18.1%)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64.2%에서 61.4%로 2.8%p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기준 168건으로 전년(170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검거율은 58.8%에서 48.2%로 10.6%p 크게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022년 1598건에서 2023년 1674건으로 76건(4.8%) 증가했다. 지난 2015년(644건)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무려 1030건(159.9%) 크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성평등 목표와 관련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20.0%로 2012년(18.0%)에 비해 2.0%p 증가했다. 더 가까운 2020년(21.3%)과 비교하면 1.3%p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기후위기 극복에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톤(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73% 증가했다. 전년(7억4098만t)에 비하면 2.3% 감소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20kg으로 2011년(72.1kg)에 비해 66.5% 증가했다. 전년(115.8kg)과 비교해도 3.7% 늘었다. 반면 2022년 기준 재활용률은 65.0%로 전년(65.3%) 대비 0.3%p 감소했다.

'적색목록지수'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0.68을 기록하며 저조한 수준을 드러냈다. 적색목록지수는 생물종 보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종의 멸종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한다. 한국의 적색목록지수는 2011년(0.74) 이후 지속 악화하고 있다. OECD 평균인 0.89를 밑돌뿐더러 이들 국가 중 3번째로 낮았다.

적색목록지수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 보건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생산 '원활'…국제보건규정 역량평가 OECD 1위 기록

한국은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는 매해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약 10년 전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 종합 99.1%를 기록했다. 전년(98.7%)과 비교하면 0.4%p, 2010년(74.2%)과 비교하면 24.9%p 각각 상승했다. 한국은 15개 평가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하며 OECD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705만8000TOE(석유환산톤)으로 전년(1570만600TOE)에 비해 8.6% 증가했다. 약 10년 전인 2011년(357만TOE)과 비교하면 377.8% 대폭 늘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 비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3%로 2011년·2022년(2.9%)에 비해 1.6%p 하락했다. 다만 미국·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실업률'도 지난해 기준 2.4%로 3년 연속 2%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주요국 가운데서도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국들의 실업률을 보면 ▲프랑스 7.3% ▲영국 4.0% ▲미국 3.6% ▲독일 3.1% 등을 기록했다.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23년 기준 25.6%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2011년(29.0%)과 2022년(26.5%)과 비교하면 각각 3.4%p와 0.9%p 감소했다. 한국의 해당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3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전 세계 평균(16.1%)과 OECD 평균(14.4%)을 크게 상회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매해 하강곡선을 그렸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평등을 나타내는 0을 기준으로 삼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해석한다. 2022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미국·영국·일본 등에 이어 14번째로 높았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을 기점으로 지속 상승했다.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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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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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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