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OECD 국가 1위…'아동 성착취물' 10년 새 160%↑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2:00

통계청 통계연구원, 24일 '한국 SDG 이행현황 2025' 발간
상대적 빈곤율 2011년 18.5%→2022년 14.9% 하락 후 정체
디지털 성범죄 매해 증가…'발생 건수' 늘고 '검거율'은 줄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년 만에 380%↑…OECD 21위 수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돼 왔으나, 지난 2022년부터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되레 하락했다. 촬영물 강요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통계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5'를 발간했다. SDG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공동 목표를 말한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에 기반한 17개 목표가 담겨있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 고령층 빈곤·성평등·기후위기 극복 '부진'…온실가스 배출량 OECD 4번째 달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였다. 반면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등에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이 필요한 분야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지난 2023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22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를 기록한 이후 매해 하락해 2021년에는 14.8%까지 낮아졌지만, 2022년에 0.1%포인트(p) 소폭 상승한 이후 2년째 정체 중이다. 특히 66세 이상을 말하는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매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821건에서 2023년 970건으로 149건(18.1%)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64.2%에서 61.4%로 2.8%p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기준 168건으로 전년(170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검거율은 58.8%에서 48.2%로 10.6%p 크게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022년 1598건에서 2023년 1674건으로 76건(4.8%) 증가했다. 지난 2015년(644건)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무려 1030건(159.9%) 크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성평등 목표와 관련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20.0%로 2012년(18.0%)에 비해 2.0%p 증가했다. 더 가까운 2020년(21.3%)과 비교하면 1.3%p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기후위기 극복에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톤(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73% 증가했다. 전년(7억4098만t)에 비하면 2.3% 감소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20kg으로 2011년(72.1kg)에 비해 66.5% 증가했다. 전년(115.8kg)과 비교해도 3.7% 늘었다. 반면 2022년 기준 재활용률은 65.0%로 전년(65.3%) 대비 0.3%p 감소했다.

'적색목록지수'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0.68을 기록하며 저조한 수준을 드러냈다. 적색목록지수는 생물종 보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종의 멸종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한다. 한국의 적색목록지수는 2011년(0.74) 이후 지속 악화하고 있다. OECD 평균인 0.89를 밑돌뿐더러 이들 국가 중 3번째로 낮았다.

적색목록지수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 보건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생산 '원활'…국제보건규정 역량평가 OECD 1위 기록

한국은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는 매해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약 10년 전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 종합 99.1%를 기록했다. 전년(98.7%)과 비교하면 0.4%p, 2010년(74.2%)과 비교하면 24.9%p 각각 상승했다. 한국은 15개 평가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하며 OECD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705만8000TOE(석유환산톤)으로 전년(1570만600TOE)에 비해 8.6% 증가했다. 약 10년 전인 2011년(357만TOE)과 비교하면 377.8% 대폭 늘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 비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3%로 2011년·2022년(2.9%)에 비해 1.6%p 하락했다. 다만 미국·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실업률'도 지난해 기준 2.4%로 3년 연속 2%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주요국 가운데서도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국들의 실업률을 보면 ▲프랑스 7.3% ▲영국 4.0% ▲미국 3.6% ▲독일 3.1% 등을 기록했다.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23년 기준 25.6%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2011년(29.0%)과 2022년(26.5%)과 비교하면 각각 3.4%p와 0.9%p 감소했다. 한국의 해당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3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전 세계 평균(16.1%)과 OECD 평균(14.4%)을 크게 상회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매해 하강곡선을 그렸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평등을 나타내는 0을 기준으로 삼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해석한다. 2022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미국·영국·일본 등에 이어 14번째로 높았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을 기점으로 지속 상승했다.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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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