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율 2011년 18.5%→2022년 14.9% 하락 후 정체
디지털 성범죄 매해 증가…'발생 건수' 늘고 '검거율'은 줄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년 만에 380%↑…OECD 21위 수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돼 왔으나, 지난 2022년부터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되레 하락했다. 촬영물 강요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통계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5'를 발간했다. SDG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공동 목표를 말한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에 기반한 17개 목표가 담겨있다.
◆ 고령층 빈곤·성평등·기후위기 극복 '부진'…온실가스 배출량 OECD 4번째 달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였다. 반면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등에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이 필요한 분야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지난 2023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22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를 기록한 이후 매해 하락해 2021년에는 14.8%까지 낮아졌지만, 2022년에 0.1%포인트(p) 소폭 상승한 이후 2년째 정체 중이다. 특히 66세 이상을 말하는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매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821건에서 2023년 970건으로 149건(18.1%)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64.2%에서 61.4%로 2.8%p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기준 168건으로 전년(170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검거율은 58.8%에서 48.2%로 10.6%p 크게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022년 1598건에서 2023년 1674건으로 76건(4.8%) 증가했다. 지난 2015년(644건)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무려 1030건(159.9%) 크게 늘었다.
성평등 목표와 관련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20.0%로 2012년(18.0%)에 비해 2.0%p 증가했다. 더 가까운 2020년(21.3%)과 비교하면 1.3%p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기후위기 극복에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톤(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73% 증가했다. 전년(7억4098만t)에 비하면 2.3% 감소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20kg으로 2011년(72.1kg)에 비해 66.5% 증가했다. 전년(115.8kg)과 비교해도 3.7% 늘었다. 반면 2022년 기준 재활용률은 65.0%로 전년(65.3%) 대비 0.3%p 감소했다.
'적색목록지수'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0.68을 기록하며 저조한 수준을 드러냈다. 적색목록지수는 생물종 보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종의 멸종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한다. 한국의 적색목록지수는 2011년(0.74) 이후 지속 악화하고 있다. OECD 평균인 0.89를 밑돌뿐더러 이들 국가 중 3번째로 낮았다.
◆ 보건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생산 '원활'…국제보건규정 역량평가 OECD 1위 기록
한국은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는 매해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약 10년 전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 종합 99.1%를 기록했다. 전년(98.7%)과 비교하면 0.4%p, 2010년(74.2%)과 비교하면 24.9%p 각각 상승했다. 한국은 15개 평가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하며 OECD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705만8000TOE(석유환산톤)으로 전년(1570만600TOE)에 비해 8.6% 증가했다. 약 10년 전인 2011년(357만TOE)과 비교하면 377.8% 대폭 늘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3%로 2011년·2022년(2.9%)에 비해 1.6%p 하락했다. 다만 미국·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실업률'도 지난해 기준 2.4%로 3년 연속 2%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주요국 가운데서도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국들의 실업률을 보면 ▲프랑스 7.3% ▲영국 4.0% ▲미국 3.6% ▲독일 3.1% 등을 기록했다.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23년 기준 25.6%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2011년(29.0%)과 2022년(26.5%)과 비교하면 각각 3.4%p와 0.9%p 감소했다. 한국의 해당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3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전 세계 평균(16.1%)과 OECD 평균(14.4%)을 크게 상회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매해 하강곡선을 그렸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평등을 나타내는 0을 기준으로 삼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해석한다. 2022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미국·영국·일본 등에 이어 14번째로 높았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을 기점으로 지속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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