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한미 FTA 무용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지하는 게 이익"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4:04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4:34

대미 FTA 미체결국 대비 유리해
일본車 관세 한국보다 2.5% 높아
미국 투자기업 보조금 "계약대로"
여야 "상호관세 추경" 한 목소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신정부가 무분별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미 FTA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국회 "한미 FTA 사실상 파기" vs 정부 "유지하는 게 이익"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냐"면서 "유지해야 하느냐, 파기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유지해야 한다. 그게 더 이익"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미 수출 중에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2.5%에서 시작해서 27.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25%)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투자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기업과의 계약에 따르게 되어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여야 "대미 통상정책 부실" 한목소리 지적

정부의 대미 통상정책 협상이 미흡하다는 점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을 의논했는지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동해가스전 개발이나 주요 정책과 관련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정부가 뜻하는 대로 잘 됐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알래스카 가스전도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모두 손을 뗀 것 아니냐"면서 "이번에도 정부 마음대로 추진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실한 통상정책 대응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각적인 협상카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는 "LNG(가스전) 개발을 확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의원들의 지적도 따가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 96%가 현지에 다시 투자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백악관 등 (정치권) 외부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정인교)통상본부장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제가 미국으로 가서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호관세 추경' 여야 한목소리 강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10조원 규모 추경을 얘기했는데, 통상분야 추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호관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09 photo@newspim.com

정권 말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이후 인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정권 말)인사 문제는 이번 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번 정권마다 제기된 것 아니냐"면서 "국회가 논의 중인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