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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개헌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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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서 21대 대통령선거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악'이라고 비판 받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전 장관은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언급하며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기대선에 출마위해 사의 표명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장관은 빠르면 9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2025.04.08 gdlee@newspim.com

3선 국회의원이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이자 행정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 완성, GTX 건설 등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87체제'와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온몸으로 싸워 온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싸워서 승리합시다.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사실입니다.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김문수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한 때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본주의는 실패할 것이라 믿었지만 시장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제 나이 마흔 살이 되어서야 공산국가들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혁명가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현실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1994년 집권여당에 입당한 이래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이래 경사노위 위원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려고 앞장섰습니다.
120만평에 이르는 세계 제1의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를 유치했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을 완성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GTX를 건설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으로 서민의 삶을 돌봤고, 노동약자 보호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김문수는 늘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미래를 만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경쟁, 북핵 위협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김문수의 약속

저 김문수는 삼성전자를 유치해 봤고, GTX를 건설해 봤습니다.
제가 나서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AI)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순위를 미국, 중국과 함께 AI시대 G3국가로 올려세우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규제를 혁신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다시 개혁해 아버지 세대의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보조금, 세제혜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연료 재처리능력을 갖추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탄핵 이후 87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스토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고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휴전선 이북에는 김씨 세습왕조가 사회주의를 채택해 호전적인 세계 최빈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깁니다.

저 김문수는 일생을 통해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해 왔습니다.
제 스스로 깨끗해야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차라리 굶어죽더라도 남의 돈을 탐내본 적이 없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세월이 바뀌었는지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대통합과 대연정의 정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성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새롭게 앞으로 나갑시다.
함께 힘을 합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고맙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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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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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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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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