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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개헌 적극 추진하겠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0:10

9일 국회서 21대 대통령선거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악'이라고 비판 받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전 장관은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언급하며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기대선에 출마위해 사의 표명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장관은 빠르면 9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2025.04.08 gdlee@newspim.com

3선 국회의원이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이자 행정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 완성, GTX 건설 등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87체제'와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온몸으로 싸워 온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싸워서 승리합시다.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사실입니다.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김문수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한 때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본주의는 실패할 것이라 믿었지만 시장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제 나이 마흔 살이 되어서야 공산국가들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혁명가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현실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1994년 집권여당에 입당한 이래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이래 경사노위 위원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려고 앞장섰습니다.
120만평에 이르는 세계 제1의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를 유치했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을 완성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GTX를 건설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으로 서민의 삶을 돌봤고, 노동약자 보호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김문수는 늘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미래를 만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경쟁, 북핵 위협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김문수의 약속

저 김문수는 삼성전자를 유치해 봤고, GTX를 건설해 봤습니다.
제가 나서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AI)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순위를 미국, 중국과 함께 AI시대 G3국가로 올려세우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규제를 혁신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다시 개혁해 아버지 세대의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보조금, 세제혜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연료 재처리능력을 갖추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탄핵 이후 87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스토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고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휴전선 이북에는 김씨 세습왕조가 사회주의를 채택해 호전적인 세계 최빈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깁니다.

저 김문수는 일생을 통해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해 왔습니다.
제 스스로 깨끗해야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차라리 굶어죽더라도 남의 돈을 탐내본 적이 없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세월이 바뀌었는지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대통합과 대연정의 정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성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새롭게 앞으로 나갑시다.
함께 힘을 합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고맙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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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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