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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4일째 관저 거주…빨라야 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2:10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2:10

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홈피·SNS도 중단
국방부·외교부, 尹 사진 철거 지시 하달
대통령기록관, 尹정부 기록물 이관 준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선고 나흘째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하고 있다.

퇴거 시기는 이주 장소와 이사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대통령경호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이번 주 중반을 넘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사흘째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4.06 yooksa@newspim.com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는 9일 관저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대통령실은 퇴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거를 준비 중이라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퇴거일이나 이주할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인한 파면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나오면 취임 전 거주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아크로비스타는 757가구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출퇴근했었다.

문제는 이곳이 공동주택이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거주할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시절과 취임 초 아크로비스타를 특별 경호구역으로 선포해 경호했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일단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시간을 두고 경호가 용이한 다른 주거지를 찾아 이주할 가능성도 있다. 8년 전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정했지만, 이후 지지자들이 몰려오며 인근 주민 피해가 커지자 다시 내곡동으로 집을 옮긴 바 있다.

경호처는 사저 위치가 결정되는 대로 경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르 전직 대통령에게 맞는 경호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호할 인력 배치, 경호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국방부·외교부 등 尹 흔적 지우기 본격화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4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홍보를 중단하는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국가원수 상징인 봉황기를 내린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 로비 1층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돼던 윤석열 정부 국정 홍보 사진과 영상 상영을 중단했다.

지난 5일부터는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도 중단됐다.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 등을 홍보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의 안내문도 지난 5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표기됐으나 6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각 부처의 윤 전 대통령 지우기도 한창이다. 국방부는 지난 4일 군부대 지휘관 집무실과 회의실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라고 지시했고, 외교부도 같은 날 각 재외공관에 '존영(尊影·대통령 사진을 높여 부름)' 철거 지시를 하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도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이날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포함한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정치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상황 일지 등 계엄 관련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규정상 기록물 지정 권한은 한 대행에게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다시 참모 회의를 열고 한 대행 보좌 체제를 재가동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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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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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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