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이 중국 경제·증시에 미칠 영향
트럼프 집권 1기 관세정책 선례와의 비교·분석
미 폭탄관세 겨냥, 중국이 내놓을 대응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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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54%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의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관세정책은 집권 1기 당시보다 관세율, 적용 산업과 국가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확대된 만큼, 더욱 큰 파급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하반기 실적 압박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도전을 받으면서 내수확대, 기술국산화 등에 대한 정책방향의 집중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주식시장 또한 관세 리스크에 따른 위험 선호도 하락으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수출 체인 연계 기업들의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폭탄관세 리스크의 영향권 하에서 취할 수 있는 투자의 안전지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 트럼프 집권 1기보다 강력해진 '파급력'
미국의 최대 무역분쟁 상대국인 중국은 거대한 관세폭탄을 떠안게 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상호관세 34%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앞서 2월 4일과 3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20%의 기본관세까지 더해지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는 54%로 오르게 된다. 10%의 기본 관세는 당장 금주 4월 5일부터,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가 시행한 관세 정책은 관세율, 적용 산업 범위, 연계 국가 등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관세 정책보다 더욱 큰 불확실성과 파급력을 불러올 전망이다.
중국 시장정보업체 퉁화순(同花順) 산하의 데이터 산출플랫폼 아이파인드(iFind)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이후 무역불확실성지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약하긴 하나 대미 흑자국 중 하나인 중국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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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04 pxx17@newspim.com |
현지 증권사 다수는 지난 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의 미중 관세 분쟁의 상황에 견주어, 집권 2기에 단행된 상호관세 정책이 중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불러올 영향을 진단했다.
트럼프 집권 1기에 해당하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미국은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과세 품목 목록을 확대했고, 최종적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여기에 추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도 10% 관세를 부과했다.
집권 1기 당시 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9년 연간 기준으로 1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총량 측면에서 순수출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2018년 1~4분기에만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이듬해 1분기에는 다시 플러스로 회복됐다.
이는 주로 한국, 베트남,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손실 부분이 상쇄된 동시에 소비와 투자가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트럼프 집권 2기 하에서 단행된 이번 관세정책은 관세 비율은 물론 범위까지 대폭 확대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은 각 국가에 최소 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고, 과세 범위 또한 모든 수입 상품으로 확대했다. 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과세 비율은 25%까지 높였다.
여기에 2018년 무역 전쟁 당시 미국은 중국에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번 관세 조치는 전 세계 국가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에 가장 큰 관세인상 폭탄을 맞은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 동남아시아, 일본, 베트남, 한국 등에 24% 이상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은 중국의 생산기지 이전과 '우회 수출' 통로의 전략적 기지가 됐던 국가였던 만큼, 중국의 우회 수출까지 제약을 받으며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보복조치, 내수회복 강화…중국의 대응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월 말 열리는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과 함께 미국의 '폭탄관세'에 대응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각각 10%씩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당국은 에너지와 농산물 등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에 나섰다.
여기에 수출통제 조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반독점법 등의 법적 도구를 활용한 비관세 보복조치도 병행하며 하루 간 여러 건의 조치를 연속으로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 마찰이 시작된 이래 전례 없는 일로서, 그만큼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가 중국에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증권사들 또한 실물경제 측면에서 트럼프 집권 2기 하의 관세 정책은 집권 1기 당시보다 영향권이 더욱 확대된 만큼 중국경제에 미칠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이 더욱 강력해진 보복조치로 맞대응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무역갈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집권 1기 당시 때처럼 추후 양국의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내수 회복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부 낙관론'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중국 당국이 내놓을 보복 관세 조치보다, 내수 진작을 통해 수출 둔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상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호관세 쇼크] 中경제·증시 영향② 폭탄관세 영향권 속 투자 안전지대>로 이어짐.
pxx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