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독일서 커지는 목소리 "원전 다시 가동하자"… 여론조사 결과 55%가 찬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 가동을 영구 중단한 독일에서 '원전 재가동'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이노팩트가 지난달 27~31일 독일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였고, 잘 모르겠다는 9%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가동을 중단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네카르베스트하임2 원전의 모습. 독일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엠슬란트·네카르베스트하임2·이자르2 등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2023.04.17 wodemaya@newspim.com

찬성 응답자 중에서 32%는 폐쇄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안과 새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두 지지했고, 22%는 폐쇄 원전 재가동에만 찬성했다.

도이체벨레는 원전 재가동 문제가 차기 연정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독일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고 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원내 1당에 복귀한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은 원자력 발전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총선에서 3위를 기록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 주류 정치권은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나 좌파당과는 손잡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연정 협상은 기독·기사연합과 사민당 간에만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꿨다. 

1998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는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9년 원전 수명 연장을 승인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메르켈 총리는 전면 탈원전을 선언했고, 지난 2023년 4월 마지막으로 원전 3기가 가동을 영구 중단했다.

하지만 심각한 전력난이 계속되면서 원전 재가동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원전은 지난 2000년 전체 전력 공급의 13.1%를 담당했지만 2011년 9%, 2021년 6.2%으로 낮아졌고, 마지막 원전이 가동을 완전히 멈추며 '원전 0(제로)' 상태가 됐다.

그러는 사이 독일의 전력 사정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2003년 전력 순(純)수출국이었던 독일은 탈원전 영향이 심해지며 2023년 순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전기 요금도 OECD 평균의 2배까지 치솟았다.

독일 차기 총리를 예약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지난 1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가능한 한 빨리 가스 화력발전소 50개를 건설하겠다"며 "이전 정부가 마지막 원전까지 폐쇄한 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였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