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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 달러도 '발작' 지구촌 자금 흐름 급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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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
안전자산 지위 '흔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지구촌 주식시장이 '관세 발작'을 일으킨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가 동반 하락해 관심을 끈다.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통화가 상대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 경제학적인 정설이지만 4월2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달러화의 움직임은 이와 상이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뢰의 위기'라고 판단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정책과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최근 달러화 움직임에 반영됐다는 얘기다.

◆ 달러 급락 '교과서 논리와 다르다' 왜 = 업계에 따르면 4월3일(현지시각)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장중 한 때 2% 이상 급락했다.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약 60개 국가에 최고 46%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발표한 데 따라 주가가 내리 꽂힌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달러 역시 아래로 향했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관세 폭탄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와 경기 침체 경고, 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통상 달러화를 끌어올리는 재료에 해당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인 흐름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내고 "달러화가 총체적인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와 부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미국의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흠집을 냈다는 설명이다.

달러화가 수 십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한 데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한 몫 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관세 폭탄이 의도와 다른 결과물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이체방크는 "관세 발표 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재정 긴축 발언도 대다수의 국가가 재정적 부양책을 확대하는 상황과 상반될 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했다"고 밝혔다.

MUFG의 리 하드먼 수석 외환 애널리스트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대규모 달러 매도가 발생했다"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와 변덕스러운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의문이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바클레이스의 디모스 피오타키스 글로벌 외환 헤드는 "투자자들은 선별적인 관세와 재정 완화를 기대했다"며 "신뢰의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계산법이 총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경제팀은 단순히 각 교역국과 거래에서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액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2로 나눈 수치로 관세를 책정했다.

가령, 중국의 관세 34%는 무역수지 적자액 2918억달러를 중국의 대미 수출액 4338억달러로 나눈 값을 다시 2로 나눠 산출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설득력 없는 셈법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 내렸다는 얘기다.

UBS는 "이번 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단기적인 하강 기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은 2025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 자금 흐름 급변동, 달러 안전자산 지위 '흔들' = 지구촌 자금의 흐름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달러화가 안전자산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5년 초 이후 안전자산 추이 [자료=뉴스핌 로이터]

도이체방크는 통화의 기본 원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은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금리, 인플레이션 등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움직이고, 이를 '통화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거대한 자본이 갑작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본의 흐름이 경제 원리보다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령, 투자자들이 갑자기 달러화에서 유로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로 갈아타면 미국 경제가 건전하더라도 달러화의 가치가 급락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행동이나 자금의 이동이 실제 경제 상황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게 되면 지구촌 외환시장이 무질서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도이체방크는 경고한다. 특정 통화의 가치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등 예측하기 힘든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5년 초 이후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자산 가운데 달러화가 유일하게 내림세를 나타냈다.

연초 이후 금값이 20% 가까이 치솟았고,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가 각각 7%와 4% 상승한 반면 달러 인덱스는 4% 가량 떨어졌다. 이는 2016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밴 루 외환 및 채권 전략 헤드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오랜 세월 엔화와 프랑화, 달러화를 안전자산으로 분류했지만 이제 달러화를 같은 카테고리에 두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세인트 제임스 플레이스의 저스틴 오누쿠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초 이후 뉴욕증시의 S&P500 지수 변동성이 상승할 때 엔화가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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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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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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