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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尹대통령 취임부터 탄핵까지…106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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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국정 주요 일지.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5월16일 첫 국회 시정연설
5월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참석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5월2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3발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첫 주재
7월26일 '이준석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시지 노출 파문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9월20일 유엔총회 연설
10월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11월21일 도어스테핑 61회로 잠정 중단

◇2023년
5월10일 취임 1주년
5월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팬데믹 극복' 선언
5월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7월11일 순방 중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8월15일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9월18-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및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11월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 전자결재 재가
12월01일 노랑봉투법 및 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년
1월05일 일명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3월20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의 수용
3월29일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4월0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발표
5월07일 취임 때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신설
5월0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5월16일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개 행보
6월03일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 영일만 유전 발표
9월02일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회 개원식 첫 불참
9월19일 명태균 논란 촉발
10월24일 김건희 여사 마지막 공개 행보(안제이 두다 대통령 국빈 방한)
11월07일 대국민 담화서 명태균·김건희 등 각종 의혹에 "진심 어린 사과 말씀드린다"
11월10일 임기 반환점
11월26일 25번째 거부권 행사(김건희 여사에 관한 3번째 특검법)
12월0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04일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12월0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 및 향후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12월12일 비상계엄 관련 4번째 대국민 담화 "끝까지 싸울 것"
12월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및 대통령 직무 정지

◇2025년
1월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1월26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2월2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 종결
3월07일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08일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4월0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
4월04일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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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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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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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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