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파면] 경호 외 모든 예우 박탈…관저 퇴거 시점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1:32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1:5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잃었다. 수행 인력을 둘 수 없고, 연금 미지급 및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상실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탈됐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도 역시 나와야 하는데, 퇴거 절차나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달 8일 석방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선고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당장 이날부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을 수 있는 대통령 보수의 약 95%에 해당하는 연금도 수령하지 못한다. 사무실·보좌진 지원도 끊기고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군의 경우 주요 지휘관 방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내기도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사진도 곧바로 떼어낼 예정이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도 떠나야 한다. 다만 퇴거 시한을 정해둔 규정은 따로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정비 등 때문에 파면 결정 이틀 뒤에 거처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사저 경호 문제 등으로 곧바로 관저를 떠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전 거주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에는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최대 10년간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낼 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된 당일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