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최상목 '美 국채' 논란 확산…대응 않던 기재부가 선회한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7:27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7:27

최상목 부총리, 작년 2억 상당 미 채권 매입
민주당 "나라 경제 팔아 자기 재산 불리려 해"
기재부 대변인 "최근 환율 변동과 무관" 해명
'경제 수장' 정체성 따른 국내 영향력 주의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과 '국민 배신 행위', '외환 위기 베팅' 등 수위 높은 단어들을 골라 연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공격이 계속될수록 기재부에도 점차 수심이 드리우는 모습입니다.

당초 기재부는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로 정치권에서 공격하는 사안인 만큼,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야당에 새로운 타격점을 내어주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듯한데요. 하지만 기재부는 이런 입장을 밝힌지 약 3시간 만에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 소명을 내놨습니다.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논란의 핵심은 '경제 수장'인 그가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해외 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에게 좀 더 책임을 지우는 다른 말로는 '외환 방어' 의무가 있는 그가 오히려 '환율 급등'을 노려 '강달러'에 투자했다고도 합니다. 최근 발표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 9712만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채권을 사들여 보유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0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비판을 더욱 가중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23년 인사청문회 당시에 1억 7000만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야당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부적절했다면 그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답한 뒤 실제로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인 건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가 밝힌 해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변인실은 지난달 31일 짧은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하게 됐고, 해당 달러로 지난해 중순에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며 "따라서 최근의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급등과 달러 강세 등을 노려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해명문을 발표하기 약 3시간 전, 기재부는 공식적인 소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문을 가진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먼저 기자들은 정부가 침묵을 유지할수록 국민들은 '외환 위기 베팅' 등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야당도 정부가 반박하지 않으니 자기 논리에 더욱 힘을 얻어 점차 세게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지적들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렇게 해명한 끝에 논란이 완전히 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퇴진'을 거론하며 더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채권은 우리 환율이 높아야 수익이 커지는 금융 상품이다. 최 부총리가 나라 경제를 팔아 자기 재산을 불리려던 게 아니냐"며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가 환율 급등과 외환 위기에 베팅하고 있었다.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8.17 mj72284@newspim.com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 삼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 등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먼저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언제 매입했냐는 건데요.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환율은 1400원대 후반까지 수직 상승하며 외환위기급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경제 수장이 도리어 본인 수익을 노리고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데 집중했다면, 당연히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중순에 매입했다"며 시기를 콕 집어 대면서 부인했습니다.

'수익'에 대한 사안도 쟁점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환율 급등 위기 속에서 달러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최 부총리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인데요. 이에 대한 기재부 모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면 기존 국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이를 매각하려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사실 최 부총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는 정당한 '투자'였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거든요. 그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과 예금,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실제로 최 부총리는 해외 채권보다 큰 규모의 국내 채권을 보유 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장'이 해외 채권에 거액의 자산을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과연 '국민적 정서'에 받아들여질까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는 물론, 더 크게 보면 '시장'의 관점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최 부총리가 "비판을 수용하겠다"며 미국 국채를 판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매입했다는 점도 서운함을 더욱 가중하는데요.

최 부총리가 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가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는 사실도 누구나 알고 있죠. 어쩌면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경제 부처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나 환경부 등등의 수장이 해외 채권을 매입했다면 아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고위 공직자로서 억울함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외밭을 지날 때 혹여 도둑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신발끈을 묶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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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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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