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삭감 부당 vs 준비 부족"…고양시·시의회, 예산놓고 '옥신각신'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06:59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06:59

이동환 시장 "시의회가 패악질"…김운남 의장 "본연역할 수행"
시민들 "번번이 맞서 시정 불안…시민 위한 소통·협치를" 지적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의 대립각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욱 쌓이고 있다.

애초에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의 관계라서 중앙정부의 여야처럼 마찰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시정과 의정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 점은 다를 바 없기에 소통과 협치로 지역발전에 함께 나서주기를 기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최환금 기자] 2025.03.31 atbodo@newspim.com

하지만 시민들의 이런 절실한 바람은 매번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고양시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매번 삭감하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며 고양시의회를 탓하고,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감있게 심사하는 것'이라며 고양시를 탓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고양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이동환 시장이 '필수예산들이 고양시의회에서 수차례 표적 삭감됐다'며 지난해 10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지 5개월 만에 같은 이유로 긴급회견을 또 연 것이다.

이날 이 시장은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 원의 민생·경제 사업이 거의 매 회기마다 무차별 삭감되고 있다"면서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의회가 3월 14일~28일 진행한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가 2025년도 첫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그 중 약 161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주요 사업 총 47건이 포함돼 있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5.03.31 atbodo@newspim.com

이에 이동환 시장은 "삭감된 예산 가운데 상당수는 3차례 이상, 많게는 7차례 반복적으로 삭감된 '단골 삭감사업'들"이라며 "이처럼 고양시의 장기적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시정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인공지능·IT 기반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4시간 민원서비스, 교통흐름 최적화, 재난예방, 드론 순찰, 자율주행버스 등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혁신적 투자"라고 설명한 후 "정부가 약 4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데도, 시의회는 고양시 부담분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않고 매번 삭감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인데, 고양시의회는 스스로 하지 말자고 하니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고 아쉬워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CES(세계 최대 IT·소비재 전자산업 전시회) 참가기업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어렵게 됐다"며 "성장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결정이자 지역 유망기업들의 미래를 외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화·관광 분야와 복지 분야도 삭감안에 포함됐는데, 무엇보다 핵심 공약으로 2년 반을 준비해 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경기도 내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기존 관공서 조직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온 것"이라며 "이제 첫걸음인 조례안을 준비가 부족하다고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로 완벽하지 않다고 시작조차 막는 건 핑계"라고 비판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보면 반복된 예산 삭감 사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시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명확한 근거나 대안 없이 예산만 자르는 무책임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사업까지 삭감되면서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미래 도시 설계 관련 예산이 계속 삭감되거나 지연되면서 도시 발전의 속도 자체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사진=최환금 기자] 2025.03.31 atbodo@newspim.com

이 시장은 "계속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고양시라는 기차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아 한 번 멈춘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까지 2~3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경고하면서 "두 개의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시의회가 이제라도 정치가 아닌 시민만 바라보고 남은 1년여 기간 동안은 고양시의 동력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무책임한 태도" 고양시장, 부당성 강조에 '혈세낭비 방지" 시의장, 조목조목 반박

이에 대해 고양특례시의회는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이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의회가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며, 이런 역할수행을 '패악질'이라는 표현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시장의 성과를 가로막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회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중앙 정부에서 허락한 사업인데 무엇이 문제?'라는 식의 태도는 시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너무 안일한 자세"라고 비판하면서 "정부 지원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 편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시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회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5.03.31 atbodo@newspim.com

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 부결된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동환 시장이 회견에서 언급한 '원칙과 상식'이 결국 시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시의회가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되물으며 "이 시장이 말하는 '원칙'이란 결국 시 집행부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라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운남 의장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시 집행부가 되레 '정치적 논리로 시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의회'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도를 넘어선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중단하고 함께 소통과 협치로 시민과 고양시를 위한 정도(正道)를 걸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원당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시민과 지역을 불안하게 한다"며 "중앙 정치권에서 여야 대립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지역에서도 사실상 여야 대립처럼 시와 의회가 맞서고 있으니 시정이나 지역발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산의 한 시민은 "시장과 의장은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번번히 대립하면서 시민은 뒷전이 되는데 과연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대의 잘못을 따지기 앞서 시민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