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4월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언급은 삼갔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한 재탄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6 pangbin@newspim.com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2명의 재판관(문형배, 이미선)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윤석열 복귀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헌재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반헌법적 음모"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중대 결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결단도 할 수 있다"면서 "4월1일까지 한덕수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낸 '국무위원 줄탄핵' 성명서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면서 "모든 국회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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