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우원식 "헌재, 최대한 신속하게 尹탄핵심판 선고 내려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원식 27일 긴급담화 발표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 장기화로 국가 역량 소진"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담화 발표를 통해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큰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대로는 위험하다.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통고 기사를 검색하는 게 국민들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한 바 있다"면서 "국회의장인 저도 헌재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가면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국민이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2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우 의장의 긴급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