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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형 산불,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속한 지원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4:57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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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거문제 해결, 고령 노인들 각별한 지원
재난 상황 속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이주민의 정보 접근과 인도적 지원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을 애도하며, 재난 약자를 위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속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연대는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된 분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또한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마저 잃고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을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와 그 유가족, 이재민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명하며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추가적인 피해와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관계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여러 재난 사례에서 우리는 재난 이후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일상의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산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국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재난참사피해자연대의 호소문이다.

첫째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난 2022년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주시설이 전소된 경우에는 생을 통해 일군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라 물리적, 정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관련 기관들은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와 생필품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임시 주거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산불의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의 노인들인 만큼 임시 주거시설은 고령의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해 제공되어야 하며, 조립식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 냉난방과 단열, 편의시설 등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거시설의 위치 선정 역시 피해자의 일상성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불 피해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호흡기 등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 편의 서비스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 정보의 부재 및 접근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주체적 의사결정 및 참여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돌봄과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대피소에 수많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분들이 모여 혼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피소에는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피소 생활은 모두에게 어렵지만 특별히 아동·청소년들은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재난상황에 더 취약함에 따라 신체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신체적, 정서적 돌봄과 이에 따른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재난 상황 시 성인에 비해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흔히 재난상황 및 이후 회복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은 의견을 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보다는 어른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는 합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주민과의 언어소통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 및 지원을 요청합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여러 재난 현장에는 예외없이 이주민들이 있고, 이번 산불에서도 이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재난 상황 및 피해 지원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권별 소통과 통번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언어의 소통을 통해 이들이 정보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대피소 생활에서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등록이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더욱 움추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을 논하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이 먼저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이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시고, 특히 행정수반 및 관계기관의 장들은 갈등의 메세지가 아닌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인권적 메세지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이주민들이 권리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전국면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 구호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역대 최악의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과 재난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는 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진화에 나선 구호자들의 희생 소식에 우리는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단 한명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 등을 비롯한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만전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 구조 및 수색, 피해자 지원 등에 나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보호장비 및 식음료 제공 등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와 과로와 트라우마로부터 구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호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한 뒤 그들의 가족과 일터에 무사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재난참사피해자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6.9 광주학동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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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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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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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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