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형 산불,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속한 지원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4:57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4: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시 주거문제 해결, 고령 노인들 각별한 지원
재난 상황 속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이주민의 정보 접근과 인도적 지원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을 애도하며, 재난 약자를 위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속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연대는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된 분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또한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마저 잃고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을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와 그 유가족, 이재민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명하며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추가적인 피해와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관계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여러 재난 사례에서 우리는 재난 이후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일상의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산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국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재난참사피해자연대의 호소문이다.

첫째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난 2022년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주시설이 전소된 경우에는 생을 통해 일군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라 물리적, 정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관련 기관들은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와 생필품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임시 주거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산불의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의 노인들인 만큼 임시 주거시설은 고령의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해 제공되어야 하며, 조립식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 냉난방과 단열, 편의시설 등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거시설의 위치 선정 역시 피해자의 일상성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불 피해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호흡기 등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 편의 서비스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 정보의 부재 및 접근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주체적 의사결정 및 참여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돌봄과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대피소에 수많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분들이 모여 혼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피소에는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피소 생활은 모두에게 어렵지만 특별히 아동·청소년들은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재난상황에 더 취약함에 따라 신체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신체적, 정서적 돌봄과 이에 따른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재난 상황 시 성인에 비해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흔히 재난상황 및 이후 회복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은 의견을 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보다는 어른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는 합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주민과의 언어소통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 및 지원을 요청합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여러 재난 현장에는 예외없이 이주민들이 있고, 이번 산불에서도 이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재난 상황 및 피해 지원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권별 소통과 통번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언어의 소통을 통해 이들이 정보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대피소 생활에서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등록이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더욱 움추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을 논하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이 먼저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이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시고, 특히 행정수반 및 관계기관의 장들은 갈등의 메세지가 아닌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인권적 메세지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이주민들이 권리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전국면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 구호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역대 최악의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과 재난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는 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진화에 나선 구호자들의 희생 소식에 우리는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단 한명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 등을 비롯한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만전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 구조 및 수색, 피해자 지원 등에 나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보호장비 및 식음료 제공 등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와 과로와 트라우마로부터 구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호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한 뒤 그들의 가족과 일터에 무사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재난참사피해자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6.9 광주학동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