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與 산불재난특위, 정부에 특별교부세 선지급·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요청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4:52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4:52

권영세 "산불은 지역 재난 아닌 국가적 비상사태…모든 자원 총동원해야"
권성동 "초당적 협력 촉구…연쇄 탄핵 시도 용납할 수 없어"
이만희 "추경 이뤄진다면 재난 대응 예비비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등을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산불은)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닌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지금 정치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7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장비·인력·물자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국가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불 재난은 산림청 등 행정의 몫이지만, 일상 복구·재난 예방은 정치의 몫이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산불 대응과 복구, 재발 방지를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토가 불타는 마당에 국정에 불 지르는 연쇄 탄핵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재난 앞에서만큼은 정쟁을 멈추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로서는 빠른 산불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재민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이 우선"이라면서 "산불 진압에 동원된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특별히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형 헬기의 구입은 물론이고 진화 대원 개인 마스크 등 산불 재난 장비 확보,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정부 내 업무 분담과 현장 대응 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역 특별교부세가 5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장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 재난특별교부세"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산불이 확산하는 걸 봤을 때 (특별재난) 지역이 안동·영양·청송·영덕을 포함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확대 건의를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 8천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확보됐는데, 지난 예산 과정에서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경이 이뤄진다면 야당과 협조해서 재난 대응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규모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 등이 있으니 이 단계에서 말할 것은 아니다"며 "당 정책위원회, 원내대표 등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만희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당직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의성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5.03.27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