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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불 지원에 총력…추경·국정협의회로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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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서 특위·TF 구성해 지원 약속
추경 한목소리 냈지만 방식 두고는 이견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마은혁 임명' 발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전국으로 퍼진 산불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에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합의에 속도를 내고, 국가재난 극복 대책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동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추경을 해야한다고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재난예비비 추경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양 측의 추경 방식 차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03.20 pangbin@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논의를 통해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10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를 3조 9000억 원에서 1조 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6000억 원이 증액된 선례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당장 추경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견을 좁히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정부의 추경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여야가 만나서 큰틀에서 하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산불을 포함한 여러 추경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27 mironj19@newspim.com

여야는 추경 등 협상을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국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가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 정쟁 중단과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지만, 한 총리의 마 재판관 임명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민주당은 이날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산불진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산불재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당초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까지 연기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된 산불 피해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에 내려가 본회의 참여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장실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경북 안동 등을 포함한 산불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아 주거지원 등을 약속하며 이재민 위로에 나섰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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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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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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