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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해법 '동상이몽'…노동계 "고용안정" vs 경영계 "유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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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사노위 대토론회…전환기 노사관계 해법 논의
한국노총 "복합위기 산적…고용안정대책 논의 필요"
경총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로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
김문수 "청년 고용" 재강조…손경식 "고령자 활용안" 요구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지만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고용안정대책 수립 논의가 필요하고 업종별·계층별 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 노동계 '고용안정대책' 언급에…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강조

노동계와 경영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재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노동시장 해법 모색을 위한 대안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우선 노동계를 대표해 나선 한국노총은 복합위기 대응을 언급하면서 고용안정대책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왼쪽부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경사노위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3.26 sheep@newspim.com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원한 김동명 위원장 대신 참석해 "인구절벽, 기후위기, 산업전환, 양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 장기화 등 복합위기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며 "복합위기 대응과제 중심으로 빠르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령화 대비 노후소득안정, 노동법 사각지대 보호 및 노동권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비정규직 축소, 노동시장 단축 등의 의제 외에도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산업·업종 특성에 따른 업종별 위원회와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계층별 위원회를 상시화해 이해관계자 참여와 의제를 확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협력관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산업환경에 맞게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제시했다.

손 회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공형 임금체계는 성과와 직무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업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면서 노동시장 전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언급하면서 노동시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TSMC 경쟁력의 비밀은 유연한 근로시간과 교대제를 통한 고객사 맞춤형 서비스, 종업원 주식 배당제도"라면서 "주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현재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원장은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변화라는 도전에 더해 반도체산업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안보 및 협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노사관계 당사자와 경사노위가 기대만큼 역할을 못 하면 국회가 청문회를 1년 내내 개최하는 방식으로 긴박성을 강조하고 책무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 김문수 고용부 장관 "청년" 재강조…손경식 경총 회장 "고령자 활용안" 요구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경사노위 현안인 계속고용제도 마련 대신 그간 반복적으로 강조한 청년 고용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고용보다 청년 고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한 번도 구하지 못하고 평생 쉬었음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기라도 하고 자기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3.26 sheep@newspim.com

이어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무제한 끝장토론을 통해 노사정 모두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논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계속고용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계속고용 관련 "우리 사회가 앞둔 가장 큰 전환은 인구구조의 변화고, 인구구조는 양적 변화 못지않게 질적 변화도 크다"며 "앞으로 나오는 은퇴자는 과거 은퇴자와 굉장히 다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의 일자리는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 청년들이 느끼는 두려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제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해 비상계엄에 따른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내다봤다. 경사노위는 이달까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재개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고용 논의는 늦어도 오는 4월까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26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 첫 번째 세션에서 토론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5.03.26 sheep@newspim.com

한편 토론회 첫 세션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노사정뿐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생산성 개선, 근로시간 제도 개혁,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향 등 노동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부원장은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해선 생산력 확대가 가장 중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재들이 회사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덜 규제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연한 근로시간·임금체계·고용보호 제도와 함께 지금보다 더 소수의 근로자도 잘 대변되는 근로자 대표체, 위기를 공유할 업종별 대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정보 공개 및 근로자대표제 운영 개선을 통한 격차 완화, 근로자 상향 이동 촉진을 위한 유연안정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300인 이상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정규직·비정규직을 합해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 22.9%에서 2024년 27.6%로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은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노사정 신뢰와 정치적 리더십 회복 필요성을 제안했다. 노사정 외에도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환기 사회적 대화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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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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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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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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