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지만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고용안정대책 수립 논의가 필요하고 업종별·계층별 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 노동계 '고용안정대책' 언급에…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강조

노동계와 경영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재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노동시장 해법 모색을 위한 대안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우선 노동계를 대표해 나선 한국노총은 복합위기 대응을 언급하면서 고용안정대책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원한 김동명 위원장 대신 참석해 "인구절벽, 기후위기, 산업전환, 양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 장기화 등 복합위기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며 "복합위기 대응과제 중심으로 빠르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령화 대비 노후소득안정, 노동법 사각지대 보호 및 노동권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비정규직 축소, 노동시장 단축 등의 의제 외에도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산업·업종 특성에 따른 업종별 위원회와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계층별 위원회를 상시화해 이해관계자 참여와 의제를 확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협력관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산업환경에 맞게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제시했다.

손 회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공형 임금체계는 성과와 직무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업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면서 노동시장 전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언급하면서 노동시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TSMC 경쟁력의 비밀은 유연한 근로시간과 교대제를 통한 고객사 맞춤형 서비스, 종업원 주식 배당제도"라면서 "주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현재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원장은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변화라는 도전에 더해 반도체산업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안보 및 협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노사관계 당사자와 경사노위가 기대만큼 역할을 못 하면 국회가 청문회를 1년 내내 개최하는 방식으로 긴박성을 강조하고 책무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 김문수 고용부 장관 "청년" 재강조…손경식 경총 회장 "고령자 활용안" 요구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경사노위 현안인 계속고용제도 마련 대신 그간 반복적으로 강조한 청년 고용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고용보다 청년 고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한 번도 구하지 못하고 평생 쉬었음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기라도 하고 자기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무제한 끝장토론을 통해 노사정 모두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논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계속고용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계속고용 관련 "우리 사회가 앞둔 가장 큰 전환은 인구구조의 변화고, 인구구조는 양적 변화 못지않게 질적 변화도 크다"며 "앞으로 나오는 은퇴자는 과거 은퇴자와 굉장히 다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의 일자리는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 청년들이 느끼는 두려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제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해 비상계엄에 따른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내다봤다. 경사노위는 이달까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재개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고용 논의는 늦어도 오는 4월까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토론회 첫 세션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노사정뿐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생산성 개선, 근로시간 제도 개혁,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향 등 노동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부원장은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해선 생산력 확대가 가장 중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재들이 회사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덜 규제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연한 근로시간·임금체계·고용보호 제도와 함께 지금보다 더 소수의 근로자도 잘 대변되는 근로자 대표체, 위기를 공유할 업종별 대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정보 공개 및 근로자대표제 운영 개선을 통한 격차 완화, 근로자 상향 이동 촉진을 위한 유연안정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300인 이상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정규직·비정규직을 합해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 22.9%에서 2024년 27.6%로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은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노사정 신뢰와 정치적 리더십 회복 필요성을 제안했다. 노사정 외에도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환기 사회적 대화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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