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1세대 교체, 운임 인상과 정부 협상 절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년 간 적자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정부에 요금 인상을 적극 건의한다. 노후 KTX 교체를 적기에 진행하려면 요금 상향 조정을 더 보류할 순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25일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상 운임 인상 목표율은 17%다. 물가 정책 방향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정부에 인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14억원으로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다. KTX 승차권 판매 수익과 해외 사업 호조로 3조737억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수익을 내며 적자 폭을 전년(4415억원) 대비 74.8% 줄였으나, 누적 적자만 21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4130억으로 하루에 이자로 나가는 돈만 11억원이다.
코레일이 마지막으로 열차 운임을 올린 건 2011년 12월이다. 14년 동안 인상 필요성은 제기됐어도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밝힌 적은 없었던 만큼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란 평가도 나온다.
코레일이 운임 인상을 더 미루기 힘든 가장 큰 이유로는 2004년 도입한 KTX 1세대 46대의 내구연한(30년)이 지나 교체가 임박했다는 점이 지목된다. 노후 고속열차를 KTX-청룡 모델인 EMU-320으로 일괄 교체하는 경우 최소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학계에선 정부 지원 없이 운임 인상분으로만 이를 충당하려면 적어도 25%까지는 요금을 올려받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KTX 차량 발주가 2027년부터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운임 인상 준비를 안 하면 추후 재정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KTX-산천도 운행이 15년째로 전반적인 차량 노후화가 진행돼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분리 운행 등을 시행하는 만큼 정부와의 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운임 인상률에는 말을 아꼈다. 요금을 올리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상률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 사장은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올린다거나, 몇 년 안에 부채를 전부 상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정하는 식으로 조건에 따라 인상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KTX를 수출하는 계약(2700억원 규모)를 체결한 데 이어 올 초에는 국가철도공단 등과 'K-철도 원팀'을 구성해 모로코 철도청이 발주한 총사업비 2조2000억원가량의 전동열차 공급·유지보수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올해에는 팀코리아 형태로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하노이~호치민, 연장 1541km) 수주를 노리고 있다. 1월에는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 법체계 수립 사업'의 정책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 베트남 도시철도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 제시 등에 힘을 보태기로 하며 수주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사업비 중 코레일 몫은 약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MRT-7) 운영·유지보수(O&M) 사업 본계약도 앞두고 있다. 마닐라 케손시티~블라칸을 잇는 23㎞ 구간에 총 14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코레일은 수주액이 최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사장은 "초기 비용이 1000억원 정도인데 필리핀과의 협의에서 코레일의 역량이 좀 더 필요하단 결론이 나오면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적자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구 정비창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면적만 49만4601㎡에 달해 준공 시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약 14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뒤 기반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SH공사와 7대 3의 비율로 사업 시행에 나선다. 주요 업무는 토지 제공 및 분양이다. 해당 부지 70%는 코레일 소유다.
해마다 불어나는 전기요금도 코레일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4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넘게 올렸다. 지난해 코레일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총 5796억원이다. 내년에는 64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해 한전에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종별 신설'을 건의했으나 아직 논의 단계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한 사장은 "한전 측에 이런 이슈가 있다고 전달한 상태"라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했다.
중장기적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자가발전소 건설도 검토한다.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고양차량기지) 부지에 9.4MW급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전소 건설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26만㎡ 규모 부지를 발굴했다. 이 중 13만㎡는 자가발전, 나머지는 임대로 활용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전력거래소와 PPA(전력구매계약)를 맺어 직접 거래를 하는 방향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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