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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의 운임 인상 추진… 인상률 17% 유력
KTX 1세대 교체, 운임 인상과 정부 협상 절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년 간 적자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정부에 요금 인상을 적극 건의한다. 노후 KTX 교체를 적기에 진행하려면 요금 상향 조정을 더 보류할 순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5일 대전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25일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상 운임 인상 목표율은 17%다. 물가 정책 방향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정부에 인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14억원으로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다. KTX 승차권 판매 수익과 해외 사업 호조로 3조737억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수익을 내며 적자 폭을 전년(4415억원) 대비 74.8% 줄였으나, 누적 적자만 21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4130억으로 하루에 이자로 나가는 돈만 11억원이다.

코레일이 마지막으로 열차 운임을 올린 건 2011년 12월이다. 14년 동안 인상 필요성은 제기됐어도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밝힌 적은 없었던 만큼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란 평가도 나온다.

코레일이 운임 인상을 더 미루기 힘든 가장 큰 이유로는 2004년 도입한 KTX 1세대 46대의 내구연한(30년)이 지나 교체가 임박했다는 점이 지목된다. 노후 고속열차를 KTX-청룡 모델인 EMU-320으로 일괄 교체하는 경우 최소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학계에선 정부 지원 없이 운임 인상분으로만 이를 충당하려면 적어도 25%까지는 요금을 올려받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KTX 차량 발주가 2027년부터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운임 인상 준비를 안 하면 추후 재정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KTX-산천도 운행이 15년째로 전반적인 차량 노후화가 진행돼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분리 운행 등을 시행하는 만큼 정부와의 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운임 인상률에는 말을 아꼈다. 요금을 올리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상률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 사장은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올린다거나, 몇 년 안에 부채를 전부 상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정하는 식으로 조건에 따라 인상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KTX를 수출하는 계약(2700억원 규모)를 체결한 데 이어 올 초에는 국가철도공단 등과 'K-철도 원팀'을 구성해 모로코 철도청이 발주한 총사업비 2조2000억원가량의 전동열차 공급·유지보수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올해에는 팀코리아 형태로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하노이~호치민, 연장 1541km) 수주를 노리고 있다. 1월에는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 법체계 수립 사업'의 정책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 베트남 도시철도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 제시 등에 힘을 보태기로 하며 수주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사업비 중 코레일 몫은 약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MRT-7) 운영·유지보수(O&M) 사업 본계약도 앞두고 있다. 마닐라 케손시티~블라칸을 잇는 23㎞ 구간에 총 14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코레일은 수주액이 최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사장은 "초기 비용이 1000억원 정도인데 필리핀과의 협의에서 코레일의 역량이 좀 더 필요하단 결론이 나오면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적자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구 정비창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면적만 49만4601㎡에 달해 준공 시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약 14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뒤 기반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SH공사와 7대 3의 비율로 사업 시행에 나선다. 주요 업무는 토지 제공 및 분양이다. 해당 부지 70%는 코레일 소유다.

해마다 불어나는 전기요금도 코레일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4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넘게 올렸다. 지난해 코레일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총 5796억원이다. 내년에는 64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해 한전에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종별 신설'을 건의했으나 아직 논의 단계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한 사장은 "한전 측에 이런 이슈가 있다고 전달한 상태"라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했다.

중장기적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자가발전소 건설도 검토한다.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고양차량기지) 부지에 9.4MW급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전소 건설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26만㎡ 규모 부지를 발굴했다. 이 중 13만㎡는 자가발전, 나머지는 임대로 활용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전력거래소와 PPA(전력구매계약)를 맺어 직접 거래를 하는 방향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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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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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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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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