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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카운트다운..."정밀타격에 그쳐도 'S' 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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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벼르고 있는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발표되지만 타격의 범위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상호 관세의 부과 대상은 특정 국가들로 한정될 것이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산업별 관세는 이날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사실상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식은 무차별적인 전 방위 공세라기보다 무역 불균형 정도가 심한 교역 상대국들에 한정된 공세다. 정밀 타격에 중점을 둔 접근법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모자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 약 15%의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즉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더티 15"에 한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목한 무역 불균형 국가와 국가 집단은 한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G20)과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이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는 이번 상호 관세 조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시장이 상호 관세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타격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해셋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시장은 세계 모든 각국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예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무역에서 우리를 속이는 국가는 몇몇에 불과하고, 그 국가들만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기존의 관세에 상호 관세가 반드시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변화는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계획했던 자동차, 반도체, 제약, 목재 등 품목별 관세도 상호 관세 발표와 같은 날(4월2일)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WSJ과 블룸버그는 전했다. 추가적인 품목 관세 부과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촉각...확전 위험 여전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엄포했던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이제는 '더티 15'에 집중된 상호 관세로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만, 중국에 국한됐던 트럼프 집권 1기 때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히 광범위한 관세 공세란 평가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15개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간단치 않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상호 관세가 미국의 장기 성장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다. 시장은 "해방의 날"을 기점으로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가해질 당장의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3월 설문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의 71%는 향후 12개월 내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원인은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다.

펀드 매니저의 69%는 미국 경제 홀로 번영의 섬을 구가하던 '미국 예외주의' 흐름 역시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했다. 미국 경제의 후퇴를 점치는 큰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BofA는 최근 미국 주식에서 유로존, 영국, 신흥 시장 주식 등 다른 해외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현상 역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마이클 하트넷이 이끄는 BofA 전략팀은 미국 주식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정반대의 흐름 또한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과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다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분기 6000포인트 선을 돌파할 수 있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이 지수는 5000포인트 밑으로 흘러내릴 것이라고 했다.

하트넷은 상호 관세 발표일인 오는 4월 2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채권과 금이 안전 자산으로 주목받는다고 짚었다.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경제 권한을 행사하여 발표 즉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들이 즉각 보복에 나설 경우, 확전의 위험은 커진다. 이런 전개는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에는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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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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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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