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소액주주 주주제안, 코로나 이후 급증..."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3일 17:20

대한상의,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발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변화를 분석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의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자료에 따르면, 보고서는 "최근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소액주주&연대 및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 추이 [그래픽=대한상의]

보고서는 최근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15년 33건에서 '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안건수 정점인 '23년에는 204건으로 '15년 대비 6.2배에 달했다.

전체 주주제안 건수는 '15년 122건에서 '24년 14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3년에는 363건으로 '15년 대비 3배 늘었다. 다만, '24년에는 '2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보고서는 주주-경영진간 소통 활성화 및 밸류업 정책 등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자본배분 최적화, 경영효율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단기이익 추구, 장기적 주식가치 하락, CSR 약화 및 고용 감소, 주가 변동성 증가, 경영진과 주주간 갈등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밸류업 정책 기조를 틈타 기업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방어지분 확보 대신 성장과 투자 및 주주환원에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액주주 결집이 나타나며 외국에는 없는 K-주주행동주의가 주주권익 강화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