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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팀 미션 사기 집중" 경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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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지난해 사이버사기 11만2423건 발생...전년比 15.6% ↑
투자리딩방 20배 넘게 증가
범행수단 생성·유통 차단...불법광고 등 신속 차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사이트 내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구매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환급하겠다고 속여 301명에게 88억원을 편취한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2. 서울경찰청 서대문경찰서는 1·2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정상 대부중개업체로 가장해 대출 희망자 7829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860억원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8억원을 가로챈 대표 111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사기와 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비대면·고액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반면 금융·가상자산 가치가 급등했다.

피해자 개인·금융정보를 받아 다른 범행에 이용하거나 형사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사례 등도 발견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나 게임, 쇼핑몰 등에서 사이버사기 범죄는 총 11만2423건이 발생해 전년(9만7243건)보다 15.6% 증가했다.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 단속대상 [자료=경찰청]

불법사금융, 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1만74건으로 전년(2711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23년 9월 첫 통계에 집계된 투자리딩방은 2023년 318건에서 지난해 6514건으로 20배 넘게 늘었다. 로맨스스캠은 지난해 처음 통계에 집계돼 161건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런 수법 변화에 대응해 '팀 미션' 사기나 조직적인 악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 로맨스스캠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고 깊은 수사로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 통장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 사기 범죄는 국민의 어려움을 미끼 삼아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라면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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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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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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