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처벌 정책서 벗어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 필요"
유병태 한국교통대 교수 "산업안전 R&D 종합계획 필요"
박승현 산안연구원장 "현장결부형 예방 R&D 전략 세워야"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산재 예방 정책은 사고 후 처벌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한 예방 중심 정책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980년대 이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800명대에서 800명대로 감소했는데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대로 여전히 OECD 평균 0.29‱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 추락사고와 같은 후진적 재래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로 산업현장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한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병태 한국교통대 교수 "산업안전 전문가 역할 확대…종합계획 마련해야"
토론회에서는 유병태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박승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각각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가 R&D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유병태 교수는 "정부 과학기술분야 전문위원회별 중장기계획 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은 현재 없다"고 비판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회의는 11개 분과 16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산업안전보건 전문위원회를 마련하거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해당 분과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업무상 사고로 매년 800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정체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교수는 "2021년 한국 만인율 0.43‱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1970년대나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1974년 만인율은 0.34‱, 독일과 일본은 1994년 각각 0.42‱, 0.46‱였다.
유 교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분야 R&D 생태계를 구축하면 산업재해예방 기술개발, 관련 산업육성 및 우수인력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발 빠른 신산업 산업안전 연구가 국가 경쟁력 제고법"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고용부에) 산재 R&D 예산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부는 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장 결부형 산재 예방 R&D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원장이 예시로 언급한 R&D 과제는 '업종별 스마트 안전보건모델 구축 및 적용'으로, 업종별 스마트 안전보건 모델은 업종별 사업장 리스크 파악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성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AI 기술을 근로환경조사·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 데이터베이스에 연계, 해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위험도 예측 및 산업안전보건(OSH) 수준 진단 모델을 마련하는 'AI 학습을 통한 위험도 예측 및 OSH 수준 진단' 과제도 언급했다.
박 원장은 "통상 신산업은 생산 기술 및 관리에 관심을 많이 쏟아 사업장 안전보건 분야는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 산재예방 R&D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원장은 "최근 연구원은 약 3년간 진행한 '국내 이차전지 산업현황 및 취급 화학물질 관리방안'과 '리튬기반 이차전지 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실태조사'를 마쳤다"며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고 근로자 건강관리가 절실한 부분이 있었다. 이 같은 연구를 발 빠르게 투자해 진행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재해는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갈수록 산재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충호 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장은 "AI 기술 활용이 많이 언급됐는데, 산재보상통계로 예방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독점 통계를 가공해 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정형화하는 것이 정부 R&D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R&D 투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정부가 산재 보상통계가 아닌 예방통계, 원인통계를 발굴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정형화한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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