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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서 매일 1.6명 사망…박홍배 의원 "산업안전 정책, 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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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안전보건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사고 후 처벌 정책서 벗어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 필요"
유병태 한국교통대 교수 "산업안전 R&D 종합계획 필요"
박승현 산안연구원장 "현장결부형 예방 R&D 전략 세워야"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산재 예방 정책은 사고 후 처벌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한 예방 중심 정책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병태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3.18 sheep@newspim.com

현장에 참석한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980년대 이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800명대에서 800명대로 감소했는데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대로 여전히 OECD 평균 0.29‱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 추락사고와 같은 후진적 재래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로 산업현장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한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병태 한국교통대 교수 "산업안전 전문가 역할 확대…종합계획 마련해야"

토론회에서는 유병태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박승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각각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가 R&D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유병태 교수는 "정부 과학기술분야 전문위원회별 중장기계획 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은 현재 없다"고 비판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회의는 11개 분과 16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산업안전보건 전문위원회를 마련하거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해당 분과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업무상 사고로 매년 800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정체됐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승현 한국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3.18 sheep@newspim.com

이어 유 교수는 "2021년 한국 만인율 0.43‱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1970년대나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1974년 만인율은 0.34‱, 독일과 일본은 1994년 각각 0.42‱, 0.46‱였다.

유 교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분야 R&D 생태계를 구축하면 산업재해예방 기술개발, 관련 산업육성 및 우수인력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발 빠른 신산업 산업안전 연구가 국가 경쟁력 제고법"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고용부에) 산재 R&D 예산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부는 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장 결부형 산재 예방 R&D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원장이 예시로 언급한 R&D 과제는 '업종별 스마트 안전보건모델 구축 및 적용'으로, 업종별 스마트 안전보건 모델은 업종별 사업장 리스크 파악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성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AI 기술을 근로환경조사·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 데이터베이스에 연계, 해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위험도 예측 및 산업안전보건(OSH) 수준 진단 모델을 마련하는 'AI 학습을 통한 위험도 예측 및 OSH 수준 진단' 과제도 언급했다.

박 원장은 "통상 신산업은 생산 기술 및 관리에 관심을 많이 쏟아 사업장 안전보건 분야는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 산재예방 R&D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다른 토론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3.18 sheep@newspim.com

이어 박 원장은 "최근 연구원은 약 3년간 진행한 '국내 이차전지 산업현황 및 취급 화학물질 관리방안'과 '리튬기반 이차전지 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실태조사'를 마쳤다"며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고 근로자 건강관리가 절실한 부분이 있었다. 이 같은 연구를 발 빠르게 투자해 진행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재해는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갈수록 산재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충호 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장은 "AI 기술 활용이 많이 언급됐는데, 산재보상통계로 예방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독점 통계를 가공해 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정형화하는 것이 정부 R&D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R&D 투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정부가 산재 보상통계가 아닌 예방통계, 원인통계를 발굴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정형화한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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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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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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