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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퇴거불응 외국인 직접 본국으로 호송…"집행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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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출국거부한 중앙아시아인 강제퇴거 집행
"국외호송 전담반 운영해 불법체류자 신속 송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18일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735일)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 A씨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그동안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해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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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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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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