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으로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를 적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 시간) 공개된 에너지부의 미 의회 반기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가 최근 수출 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한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 국립연구소 감찰실이 조사한 결과,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검색한 결과, 직원이 수출 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조사국(HSI)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사건의 보고 대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핵 개발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인 INL 감찰실은 한 계약직 직원이 해외 유출이 금지된 민감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빼내려 한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적발했으며 현재 FBI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또 이 직원이 수출 통제 정보 유출과 관련해 외국 정부 즉, 한국 정부와도 이메일로 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등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내외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면서 미국 측과의 소통 끝에 우리나라의 민감 국가 지정 이유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한국이 민감 국가 명단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 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배경으로 '자체 핵 무장론' 주장이나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간 과학 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면서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전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핵 비확산, 역내 불안정,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시켜 발표해왔다.

현재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대만 등 총 25개 국가가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 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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