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원자로 소프트웨어 韓에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 연관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4:17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04:20

에너지부 의회 보고서..."원자로 정보 갖고 한국행 비행기 타려던 직원 해고"
"외국 정부와 이메일 확인...FBI 등 현재 수사중"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으로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를 적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 시간) 공개된 에너지부의 미 의회 반기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가 최근 수출 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한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 국립연구소 감찰실이 조사한 결과,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검색한 결과, 직원이 수출 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웹사이트]

또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조사국(HSI)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사건의 보고 대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핵 개발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인 INL 감찰실은 한 계약직 직원이 해외 유출이 금지된 민감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빼내려 한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적발했으며 현재 FBI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또 이 직원이 수출 통제 정보 유출과 관련해 외국 정부 즉, 한국 정부와도 이메일로 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등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내외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면서 미국 측과의 소통 끝에 우리나라의 민감 국가 지정 이유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한국이 민감 국가 명단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 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배경으로 '자체 핵 무장론' 주장이나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간 과학 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면서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전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핵 비확산, 역내 불안정,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시켜 발표해왔다.

현재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대만 등 총 25개 국가가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 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