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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조금 중단'에 대북단체 고사위기...韓 정부가 나설 때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0:14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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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독재자와 폭군에 주는 보상" 비판
국내 대북 NGO 상당수도 美 자금 의존
전문가 "北 주민에 외부정보 유입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행동으로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불똥이 튀었다.

이들 방송을 관장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을 해체에 가깝도록 구조조정하고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워싱턴 D.C 본사. [사진=RFA] 2025.03.17

지난 15일(현지시간) VOA 직원 대부분인 1300여명이 행정휴가를 통보하는 이메일을 받았고, 회사 건물에 대한 출입이나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제한됐다.

RFA는 홈페이지에 "연방 보조금 종료로 운영 중단 위기"라고 전했다.

또 "RFA와 파트너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연방 보조금이 15일 아침에 종료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밤 늦게 발표한 행정 명령은 RFA와 여러 다른 독립적인 글로벌 뉴스 매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기관인 USAGM의 법규에 벗어난 구성 요소를 축소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베이 팡 RFA 사장은 성명에서 "RFA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종료는 정보 공간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독재자와 폭군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RFA가 북한과 중국어 방송 등을 통해 통제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역할을 해온데 따른 것이다.

RFA 측은 "1996년에 처음으로 중국어 방송을 시작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광둥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한국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버마어, 라오어 등 총 9개 언어 서비스로 확대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RFA 뉴스 프로그램은 자유 언론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국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소셜 미디어, 웹을 통해 전파되며, 종종 검열되지 않고 선전이 아닌 뉴스의 유일한 출처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기능이나 역할은 VOA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의 대북관련 단체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점이다.

한 대북매체는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기금(NED) 등의 자금을 받아 취재활동이나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해왔는데 당장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또 탈북민과 현지 주민을 통해 북한 내부정보를 수집해 반 김정은 체제 활동이나 연구업무를 해온 한 대북 NGO(비정부기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매체와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받는 자금으로 활동을 유지해 왔다.

한 관계자는 "넉넉치는 않지만 예상보다 많은 수 억원 대의 연간 활동자금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여왔다고 자부해왔는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대북단체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과 민주화, 통일 준비 성격의 활동을 미국의 자금에 의존해 온 상황 자체를 이참에 바꿀 필요가 있다는 애기다.

통일부 등 관련 부처는 그동안 북한 연구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의 세미나와 캠페인, 연구활동, 저술지원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대북 활동가나 전문매체, 단체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탈북민 정착지원이나 청년‧여성 활동 등에 중점을 두다보니 정작 북한 주민이나 통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대북정보 유입이나 국내외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은 등한히 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이나 전단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폭압적 실체를 폭로하고 외부세계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하던 단체들이 상당한 충격에 빠진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틀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과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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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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