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본드·일장기·잘린 투표용지 등은 선거 종사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며 "각종 의혹들은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부정선거 진실탐구'에 출연해 "선거 과정에서 일부 실수나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선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이 반박했다. 그는 선관위 서버 공개와 관련해 "선관위 서버는 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임의로 서버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헌재나 법원,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서버를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확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논란에 대한 알아보기 위해 중앙선관위로 왔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 공보 관계자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자)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들이 제기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국정원 측에서 전체 시스템의 5% 정도밖에 못 봐서 시스템 점검이 부족했다고 말했는데요.

-(관계자) 네 맞습니다. 헌재에서 국정원 3차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5% 점검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5%를 점검하신 건 사실인데 전후 사정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PC를 6천여 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PC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냐면 하나는 업무용 PC, 하나는 인터넷망 PC,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각종 자료 수집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만 되는 PC를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업무용 PC를 통해서 내부 업무만 사용하는 PC가 있어요. 그게 총 6400여 대로 국정원에서 점검한 거는 한 310여 대 그래서 5%를 점검하신 건데 국정원에 저희가 6천여 대가 넘는 PC의 점검 권한을 다 드렸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서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PC만 점검하시겠다고 해서 직접 선택을 하신 게 5% 310여 대거든요. 국정원에서 서버와 직접 관련된 PC는 다 점검하신 게 맞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게 5%밖에 점검을 못 했으니까 95%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의 PC는 서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말씀하시는 말도 맞지만 서버와 관련된 PC는 다 점검한 게 맞습니다.

-(이 기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해킹 문제잖아요. 선관위 서버 데이터 해킹을 통해 서버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죠. 방화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해킹이 되면 부정선거에 그것이 그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관계자) 네 맞습니다. 국정원에서 보안 컨설팅을 할 때 실제 해킹을 하셨거든요. 해킹을 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해킹이 과연 됐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해킹을 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 해킹을 하려면 저희들의 도움이 없으면 해킹을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시스템 구성도와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 등 모든 걸 제공하고 효율적 점검을 위해서 선관위의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방어 시스템)을 내린 상태로 해서 해킹이 된 거예요. 실제 처음 국정원에서 오셨을 때 해킹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 해킹 툴이라는 거를 그분들이 심어야 해킹이 되니까 그걸 심으셨어요. 그런데 저희와 처음에 상의 없이 해서 저희가 보안 시스템에서 그걸 발견해서 바로 삭제를 했거든요. 해킹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국정원에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 각종 시스템도 일부 내려드리고 비번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알려드리니까 해킹이 성공한 거예요. 선거관리위원에서 해킹이 된 적은 없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해킹이 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이 기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부정선거 논란 해소를 위해 서버를 공개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 한다.

-(관계자) 선관위 서버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앙선관위 서버는 정보통신기밀보호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헌재나 법원,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서 서버를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서버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거든요. 공개를 하면 저희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 기자) 본 투표와 사전 투표 간의 균형이 많이 깨지는 등 전체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관계자) 네네. 대수의 법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일종의 동전 던지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전을 던지면 앞뒷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앞뒤가 50대 50으로 수렴될 확률이 높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만큼 사전투표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득표율과 본 투표의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의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진보 진영이 높고 본 투표의 득표율이 득표율은 보수 진영이 높고 이런 거는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명한 통계학자분들은 '그거는 사전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 성향과 본 투표 때 투표를 하시는 성향의 표본이 다르다'고 설명해요. 똑같은 표본으로 동전 던지기처럼 그렇게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하려는 사람들은 진보 진영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시는 거고 본 투표 때는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즉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투표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주장하시는 게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 투표율을 비교해보면 63대 36이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63대 36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는 조작을 했으니까 일정한 비율이 나온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선거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만 나온 게 아니라 무소속 다른 정당 후보자들 다 나오셨잖아요. 다른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들에 대한 득표율은 다 지우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만 비교를 해서 63대 36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심지어 63대 36으로 나온 지역구는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7군데밖에 안 돼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후보자는 다 지우고 비교를 한 것도 잘못된 거고, 또 두 번째는 253개 지역구 중에 17개 지역구 밖에 그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한 비율이다 이런 것도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기자) 가짜 투표지 문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가 되는 빳빳한 용지, 배춧잎, 일장기, 그다음에 여백이 이상한 거, 색깔이 다른 것 등 왜 그런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죠?

-(관계자) 네네. 사전투표는 관내 관외 투표가 있어요. 관외 투표의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모의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투표를 하실 때 이렇게 넣게 되는데 보통 봉투에 넣으실 때 접고 넣으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개표할 때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빳빳한 투표지라고 주장하시는 영상 사진을 많이 찍어 인터넷에 많이 올려놓으셨잖아요. 대다수를 보면 그 빳빳한 투표지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다 관외 사전투표지를 찍어서 빳빳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투표하러 갈 때 보통 관내 사전투표든 선거일 투표든 이 인주 있지 않습니까? 이 인주가 묻을까봐 이렇게 살짝 둥그렇게 해서 투입하시는 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개표하면서 이렇게 피기 때문에 또 빳빳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 2020년에 민경욱 전 의원께서 인천 연수구의 선거 소송을 하셔서 재검표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재검표가 이루어져서 빳빳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셔서 법원에서 그 종이 전문가이신 교수님한테 검증을 맡겼어요. 민 전 의원 측에서 원하는 전문가를 직접 선택하셔서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총 122매를 맡기셨는데 실제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접힌 자국이 있는 투표지도 있고 애초에 신권인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가 있고 여러 가지 투표지가 있었던 거죠. 재검표가 한 1년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이 접힌 자국이 완화됐기 때문에 빳빳해 보이는 거지 실제는 접어서 투표한 투표지도 있었던 거고 신권처럼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신권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투표지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신권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는 선관위에서 인쇄소에 맡겨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가짜 투표지를 넣었기 때문에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거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 종이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검증을 했는데 저희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즉시 투표 용지를 드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잉크젯 프린트를 이용해서 발급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인쇄소에서 인쇄한 디지털 인쇄랑은 잉크 재질이나 그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검증을 했을 때 그쪽에서 가짜 투표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잉크젯 프린트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장비에서 나온 프린터에서 나온 투표용지다 그렇게 확인까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한 것처럼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해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선관위에서 바꿔치기 했다 그런 주장도 사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는 말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영상이 있거든요. 배춧잎 투표지라고 보통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사전 투표 용지입니다. 이게 지역구 투표지가 처음에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비례 투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겹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구 투표지를 꺼내신 다음에 그냥 꺼내 놓으면 되는데 투표 관리하시는 분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비례 투표지를 꺼내려고 지역구 투표지를 다시 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쇄될 때 비례 투표지가 위에 같이 인쇄돼서 일종의 배춧잎 투표지라고 하시는 게 이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사전투표 사무원의 실수인 거죠. 이것도 민 전 의원님 측에서 가짜 투표지다 라고 주장하셔서 그것도 검증을 맡겼더니 '아니다'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에서 증명이 된 거죠. 또 하나가 일장기 투표지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전투표 때는 이 사전투표 관리관 인이 인쇄돼서 나옵니다. 근데 본 투표 때는 투표 관리관 인을 직접 도장으로 찍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장기 투표지라는 게 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처럼 나왔다고 해서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투표 관리관 도장에는 만년인 안에 인주가 있는 걸 쓰는데 옆에 스탬프를 찍어서 찍다 보면 이렇게 일장기처럼 투표 관리관 인이 찍혀서 나옵니다. 이게 적색 스탬프인데요. 이게 저희가 적색 스템프를 옆에 비치를 해놓는데 이유가 투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인도 하시지만 도장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지장을 찍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적색 스템프를 옆에 설치를 해놓는데 투표 사무원이 이게 만년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옆에 적색 스탬프를 찍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짜 투표지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감정을 맡겼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일장기처럼 보이는 데 투표 관리관 인이 다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단순한 실수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대량으로 인쇄를 해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다 보니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신 투표지 중에 어떤 투표지가 있냐면 이 투표지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그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투표지가 있어요. 투표지 검증하셨던 분이 확인해 보니까 정전기로 인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검증하고 나서 이렇게 놔둬 봤더니 또 정전기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정전기로 인한 붙은 표지다 라고 검증을 해주신 게 있어요. 투표지 중에 이렇게 잘린 투표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신 분들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재단에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르다가 이렇게 잘린 투표지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그 개봉기라는 건데요. 이 개봉기가 뭐냐 하면 저희가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봉투에로 관외 사전투표지가 봉합돼서 저희한테 이제 배달이 됩니다. 봉투로 봉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가위로 이걸 잘라가지고 투표지를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 이게 가위로 한 사람이 잘라가지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이걸 기계를 이용해서 이걸 한꺼번에 봉투를 자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재연을 해 드리면 보통 이렇게 해서 투표지가 보통 가운데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한 곳으로 밑으로 몰리게 이렇게 쳐서 원래대로 하면 이 밑으로 몰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잘라야 하는데 사람이 실수로 이쪽을 잘라내야 되는데 반대쪽을 잘라내게끔 잘못 투입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린 투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재단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짤린 투표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잘리다 보면 여백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백이 이상한 게 왜 생기냐, 이게 원래대로 하면 투표지가 양 옆에 여백이랑 위 아래 여백이 동일해야지 여백이 다르다. 그래서 가짜 투표지라고 또 주장을 하세요. 재단을 하다 보니까 잘못 재단에서 여백이 다르다.
근데 이것도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휴먼 에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자) 중국 해커 문제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거연수원에 중국 해커 백여 명이 숙박하면서 선거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있었죠.

-(관계자) 네.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1월 16일 중국인 해커 99명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돼서 주일 미군한테 끌려가서 오키나와로 이송됐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허위사실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12월 3일날 계엄군이 수원 선거연수원에 오셨긴 했는데 그분들이 선거연수원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뿐더러 들어오지도 않으셨고 당연히 뭐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도 안 오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끌려간 사람도 없죠. 당시에 숙박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1생활관에는 당시 5급 승진자 과정 6급 보직자 과정을 수료하셨던 분 총 118명이 있었고요. 그중에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96명 중에 88명이 저희 선관위 직원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8분이 외부 강사셨고요. 제2생활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숙소로 생활하는 제2생활관이 있는데 그 이 생활관에 총 30명 정도가 당시에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99명의 중국인 해커가 숙박을 하고 있다가 계엄군 이나 주한미군한테 주일미군한테 잡혀갔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셨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1월 20일 해당 언론사를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 1월 20일 날 언론 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냈습니다. 상대 언론사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으시고 저희들도 정정 보도 외에는 합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 불성립이 돼서 저희가 지금 소송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 기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해킹 조작 가능성도 제기를 하는데요.

-(관계자) 투표지 분류기는 말 그대로 개표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도구로 투표지를 그냥 분류만 해주는 기계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개표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라는 데로 가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수검표라는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일일이 손으로 확인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애초에 개표를 하는 도구가 아닌데 개표를 그걸로 한다고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표를 하신다고 오해를 하시면서 또 하나가 그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면 개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망하고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 21년도에 감사원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 통신이 되는 랭카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하셔 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1170여 대의 투표지 분류기를 모두 검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부는 아예 해체를 해서 실제 안에 해킹이 될 수 있는 랭카드가 있는지 확인까지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공익감사 청구하신 거는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해킹이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기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 모든 걸 수개표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관계자) 그분들은 대만과 같은 수개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만이 뭐 수개표를 어떻게 하냐면 대만은 그 선거 투표하는 날도 하루고요 시간도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또 개표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사전투표라든지 그런 것도 없애고, 분류기도 없애고 그리고 개표소에 이동을 해서 개표하는 것도 없애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개표 방법이라든지 그걸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만 같은 수개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외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데 재외 선거인들은 사실상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소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그 요양원이나 그런 분들도 투표를 하고 싶으신데 이동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하시면 거소 투표라고 해서 요양원에서 또는 집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투표 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입된 계기가 주소지와 실제 직장인이 직장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선거일 날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러면 투표율을 좀 많이 상승시키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라는 걸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선거권, 투표권도가 제한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개선이 된다면 안 따를 이유는 없겠죠.

-(이 기자) 부정선거 의혹이 거의 사전 투표로 모아지고 있어요. 사전 투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관계자) 법 개정안이 여러 개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 투표를 늘리는 방법 또는 사전투표를 하루만 하는 방법, 관외 사전투표는 없애고 관내 사전 투표만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전 투표가 도입된 거는 본투표 때 투표를 할 수 없으신 분들이 어 투표를 어떻게든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당시 2012년도에 여야 합의로 개정을 해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당시에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논의를 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당시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사전 투표가 도입이 된 거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전투표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변경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제도에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런 디지털 시대에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부정 선거를 하는 거지, 그 투표 용지를 가지고 가서 투표하는 데서 무슨 부정선거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요. 서버를 공개하면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관계자)  사전 투표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저희가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CCTV를 거기에 달아놨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선거관리위원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해서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서울시 시구 선거관리위원에 있는 CCTV를 한꺼번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투표지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서버와 실물 투표지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실무 투표지가 있는데 서버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실물 투표지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서버 조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무 투표지를 가지고 당선인 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253군데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실무 투표지를 가지고 숫자를 세 가지고 당선인 결정을 하는데 현장에서 당선인 결정하는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서버를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선인 결정을 다른 사람으로 당선인을 결정했다. 그럼 현장에 있는 거와 서버의 결과가 다르면 당연히 현장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기자) 최근에 불거진 선관위 가족 채용 문제라든지, 소쿠리 투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게 사실이고요. 선관위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해요. 선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한 거고요.

-(관계자) 감사원에서 저희 이제 고위직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감사원이 인사 감사를 할 직무감찰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감사원에서 그런 발표를 해서 저희 고위직 채용 비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런 채용 비리가 다시는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통보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뭐 철저하게 확인해서 뭐 좀 조치를 엄중히 해야 될 거는 조치를 할 겁니다.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감사 기구를 저희 사무처에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을 별도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외부 위원들이 대다수 차지할 수 있게끔 감사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부서도 증설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국민들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저희가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소쿠리 투표도 말씀하셨는데 그 소쿠리 투표도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관리의 미비점이라는 게 일부 실수나 사소한 실수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도 그런 실수는 발생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신뢰도가 그런 채용 비리나 소쿠리 투표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부정 선거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의혹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채용 비리나 소쿠리 투표와는 다르게 부정 선거는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일부 실수나 어떤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기자)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관계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