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기자 = 국회가 또다시 탄핵 및 특검 등으로 인한 대립 국면으로 가고 있다.

야권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터라 탄핵·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심화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는 15일 전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은 명태균 특검법을 빨리 공포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만약 거부권 행사 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엄포도 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주가 최종시한"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어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는 것을 가벼이 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여차하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 권한대행을 함께 탄핵하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여권 주요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 시행 시 여당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 거부권 행사 시 꼬이는 정국…추경 등 민생 논의 뒤로

문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 정국은 더 꼬이며 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명태균 특검법이 무산되면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민주당 등 야당 특검법 재발의→본회의 야당 강행 처리→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등이 반복되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제정, 연금개혁, 상법 개정, 상속세 등 세법 개정 등 민생 법안 논의에 차질이 생기는 셈이다.

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추경 편성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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