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및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현지 시간으로 10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12일 발동이 예정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조치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발동을 예고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제외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할 방침이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 총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동하겠다고 밝힌 상호관세와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이 '트럼프 관세' 대응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日, 자동차 관세 제외를 최우선 과제로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의제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조치다.
지난 1년간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6조 261억엔(약 60조원)이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전체의 28.3%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25% 전후로 대폭 인상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부품 및 소재 등 폭넓은 산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민간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약 0.2%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무토 경산상도 자동차 산업을 "일본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중시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철강·알루미늄 관세 일본에 첫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3월 12일 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치가 발동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관세 정책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바 있으나,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청한 결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철강 제품에 대해 연간 125만 톤까지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일본이 수출하는 철강 제품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정도이지만, 무토 경산상은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직접 요청해 관세 인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 美 경제 기여도 등 강조해 관세 인상 회피
이번 회담에서 무토 경산상은 일본 기업이 미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투자 의지도 높다는 점을 강조해 관세 인상을 회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에 대한 투자 잔액에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재작년 기준으로 7800억달러(약 1130조원) 이상에 달했다.
상무부의 또 다른 발표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한 고용 효과는 2022년 기준 96만 명 이상에 달한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를 언급하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1조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전달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러한 일본 기업의 미국 경제 및 고용 기여에 대해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 상호관세 및 비관세 장벽 언급 여부도 초점
회담에서 미국 측이 4월 2일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관세나 비관세 장벽 문제가 논의될지도 초점이다.
상호관세란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해당 국가에서의 수입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연설에서 4월 2일에 이를 발동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으며, 한국, EU, 중국,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등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공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농산물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각국의 규제를 의미하며, 수입량 제한, 보조금, 제품 안전 기준 등이 그 예시로 꼽힌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보고서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으로 자동차의 독자적 안전 기준과 쌀의 수입·유통 시스템 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일본의 자동차 부문에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이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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