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 비관세장벽도 대폭 높여…2월에만 26건 조치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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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무역기술장벽(TBT) 260건 기록
올해 858건…최근 5년 평균대비 18％ 증가
美, 자동차 안전·냉장고 에너지효율 등 강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인증규제 대폭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달 미국 신정부가 관세조치와 함께 비관세장벽도 대폭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안전규제 강화를 비롯해 대형 냉동·냉장고 에너지효율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26건의 무역기술장벽(TBT)을 통보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수는 총 26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598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월까지의 누적 기준(858건)으로 보면, 최근 5년 평균(729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별로 보면, 우선 미국 신정부가 자동차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냉동·냉장고 에너지효율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총 26건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안전규제는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했으며,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독성물질 목록에 9개 화학물질을 추가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할랄인증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의 할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재고를 소진 또는 새롭게 도입된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또 할랄 라벨에는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서 발급한 인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전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할랄 시장(중동, 동남아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때문에 수출기업들도 KnowTBT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파악해 시장에 적합한 인증 취득 요건 및 대응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화학세라믹 분야가 2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식의약품 분야(17.3%), 농수산품 분야(16.5%) 순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식품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할랄인증이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할랄인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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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