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송옥주 의원 "무리한 벼 면적 감축, 쌀 수급 불안 자극" 경고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0:05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0:05

농촌경제연구원 일본쌀값 추이 분석 보고서 공개
"쌀값 오름세…벼재배면적 감축 물가 불안 야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8만ha)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 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흥 친환경 벼 생산단지 [사진=전남도] 2024.10.17 ej7648@newspim.com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보고서는 최근 일본 쌀값 폭등사례를 분석하고, 올 수확기 쌀값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지나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3개월이 넘도록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 의원이 최근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RPC 쌀 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쌀 재고량은 113만톤(t)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그러나 당시 80킬로그램(kg) 기준 쌀값은 18만6000원선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6% 낮았다. 올해 들어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것이다.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산지 쌀값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라 지난달 25일 기준 19만원을 넘어섰다. 수확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상 쌀 공급이 줄어드는 7~9월을 거치면서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 쌀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상기후나 유통문제, 다른 식료품값의 급등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농경연 보고서에 의하면 올 1월 일본의 쌀값은 80kg 기준 33만9430원으로 전년보다 70%, 전월보다 5% 올랐다. 이에 비해 2021년산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일본의 쌀 재고량은 2022년 218만톤에서 2024년 153만톤으로 줄었다.

그 이유로 농경연은 ▲고온·가뭄에 따른 수량 감소 ▲다른 식료품보다 낮은 가격 상승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쌀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적정량을 제때 집하 업자들에게 공급하지 못한 유통 문제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과정에서 쌀 공급이 정체됐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송 의원은 "겨울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4.5%, 6.1%가 줄었는데, 이상 기후 탓인지 생산량은 9% 감소했다"며 "최근 무와 배추 소매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76%와 25%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산물은 수급의 작은 변화에도 값이 요동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 "재고량에 비해 저평가된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하는 마당에 벼재배면적을 사전에 11%나 줄이는 정책은 불필요한 물가 불안과 수입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의 쌀값 폭등 사례는 여태껏 2만~3만ha에 머물렀던 벼 재배면적을 8만ha로 늘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과도한 정책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