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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 뒷거래 외교의 희생양 되지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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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세계의 양 대국, 미국과 중국은 닮은 듯하면서 다른 점이 많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떨땐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느껴질 때도 있다. 시대변화 탓인지 요즘엔 익히 알아왔던 미국이 중국 처럼 여겨지고, 중국이 오히려 미국 같아 보이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와 국제사회 영향력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고 있다. 미중은 그린 지폐 달러와 붉은 색 위안화 최고액권 화폐에 각자가 국부로 여기는 조지 워싱턴과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새겨넣고 있다. 건국 지도자를 추앙하는 두나라의 닮은 모습을 보여준다.

4년 와신상담 끝에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해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벼른다. 트럼프의 카운터 파트너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또한 사회주의 선진국 도약을 내걸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호언한다.

 

막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고관세 보호주의에 혈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0년 미국 경제 번영의 버팀목이었던 자유무역에 대해 과거 자본의 착취시스템이라고 비판했던 마르크스의 편을 들어 '나쁜 제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요즘 중국을 보면 미국을 대신해 국제 무대에서 자유무역 수호국을 자처하고 나선 형국이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사상을 들여다가 대륙 혁명에 성공했지만 집권후에는 그가 비판한 자유무역 제도를 이용해 팍스시니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트럼프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보면 한때 '위대한' 미국의 시대 정신이었던 개방이라는 글로벌 가치에서도 미국이 지금 중국에 밀리는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얼핏 중국이 미국 같고, 미국이 마치 중국 같아 보인다.

트럼프 시대 세계 질서와 글로벌 체제에 눈을 돌려보면 절대적 선과 악의 구분, 이념에 따른 적과 동지의 기준이 애매해지고 지난 시기 익숙했던 가치 판단이 혼란스럽기가 그지없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익에 관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이데올로기는 거추장스런 장애물인지 모른다. 바이든 시대 시퍼런 대립각을 세우고 적대했던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절친이 되고, 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찬밥 신세로 밀려났다.

2월 말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권과 달리 유사시 대만 방어 개입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본토 중국의 양안 통일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 시대 대만은 한층 커다란 체제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대만 처지는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다. 열강의 밀약으로 우리는 구한말 일본에 국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트라우마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언제 '친한 친구'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러 갈지 모른다.

비록 지금은 강대강 대치중이나 트럼프는 언제든 이해만 맞으면 중국과도 뒷거래를 시도하고 나설 수 도 있다. 대한민국이 운명처럼 추종했던 가치 동맹이 하루밤 새 휴짓조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개연성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도대체 종잡기 힘들고, 모두들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미국 같은 우방과의 안보 협력을 든든히 하는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며 천수답 농사를 짖듯 전통적 가치 동맹에다가만 나라 운명을 맡겨놓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국익 우선의 다자간 실용 외교를 근간으로 중국 등 여타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경협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협력 대상국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역내 리스크를 완화하고, 유사시 동맹 외교의 취약성을 보강하는데도 중국은 지랫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재집권 시기 미국의 대외 정책은 국제관계의 기존 패러다임을 싹다 뒤짚는 대충격으로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주요 강대국을 상대하는데 있어 우리 대한민국도 외교의 ABC 부터 뜯어고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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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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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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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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