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송파구로 이전 계획을 세운 동성중·고교가 교육당국과 협의 없이 학교 부지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법인이 이전을 위한 일반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 동성고 "교육 당국과 협의 진행중"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동성고 재단인 가톨릭학원은 관할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서울 송파구로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학원이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가톨릭대학교와 동성중·고, 계성고, 계성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톨릭학원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동성중·고교가 이전하려는 재개발 예정지가 아닌데도 법인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가톨릭학원은 지난 1월 서울 마천 중·고등학교 용지(약 2만3678㎡) 등에 대한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SH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선착순 수의계약' 신청에서 가톨릭학원이 단독 접수해 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데 따른 절차다.

동성고 측은 교육당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동성고 관계자는 "정확한 학교 이전 연도는 정하지 않았다"며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동성고는 종로구에서 학생 감소로 학교 이전을 결정했고, 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2030년 이후에 학교를 이전할 것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 "최소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이 있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측은 정식 협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전과 인허가는) 불가하고 이를 검토한 적도 없다"며 "사업 시행에 최소 7년~10년이 걸리는데도 사전 논의와 매입 협의 등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절차 자체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생 수 배치가 끝난 상황인데 만약 인허가를 내주면 다른 학교가 망가지는 데 (가톨릭학원) 법인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한 게 없다"며 "학교 이전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이전 연도도 미정"이라고 지적했다. 몇 명의 학생을 이전 학교에 배치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 검토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학교 부지와 건물의 매각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12월 학교 법인 측이 이전 방법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한 것 외에 관련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편 개교 117년을 맞은 동성고는 1907년 12월 8일 서울 서소문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소의학교에서 출발했다. 1922년 천주교 서울 교구에서 학교를 인수한 뒤 1929년 혜화동에 부지를 마련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학교는 김수환 추기경과 지학순 주교 등 200여 명의 사제를 배출했다. 이 외에도 영화배우 안성기 씨와 만화가 고우영 화백,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 이만득 삼천리 회장, 유지창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동문이다. 장면 전 총리가 제3대 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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