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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무역팀 업무 과부하...상호 관세 4월 시행 어려워"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5:53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5:5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발표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연구하는 등 관세 관련 업무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전담하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일정에 맞춰 관세를 시행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취재한 행정부 소식통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미 상무부와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부과 일정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는 데 고군분투 중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을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그의 옆에 서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수많은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시행된 것은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뿐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적용은 오는 3월 4일로 연기됐으며, 같은 날 중국에 또 추가로 10%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3월 12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4월 2일에는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와 각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부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모든 관세 부과 시행을 4월 일정표에 맞추기란 여간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일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각 무역 상대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의 경우 시행까지 6개월에서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와 USTR에 오는 4월 2일까지 교역국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등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는데, 온전히 조사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단 전언이다.

익명의 한 백악관 관리도 4월 2일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시인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에 나서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매기게 될 텐데, 업무가 몰린 탓인지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 시행일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 관련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언제쯤 시행될지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이 아닌 주요 20개국(G20) 및 미국에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안기는 국가들로 상호 관세 부과 대상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여기에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은 국가 상당수가 미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 조치가 대부분 국가에 대해 큰 관세 인상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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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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