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첫 국세수입은 주요 기업의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다만 환급세액 증가·수입액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줄었다. 증권거래가 감소하며 '증권거래세'도 감소 추이를 보였다.

◆ 소득세, 전년비 7000억 증가한 13.6조…SK하이닉스·조선업 실적 개선 영향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1.5% 늘었다.

진도율은 12.2%다. 최근 5년간 1월 진도율(12.6%)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1월 진도율(13.6%)에 비해 소폭 떨어진 수치다.

이 기간 법인세는 2조7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소득세는 주요 기업의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한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주요 기업은 임직원 대상 성과급을 지급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는 초과이익분배금(PS) 규모를 기본급의 1500%로 확정하기도 했다.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도 곳간이 열렸다. HD현대삼호의 경우 책임급 이상은 기본급의 74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주로 연말에 결산해 이듬해 초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 (연초) 소득세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기업별로 (근로소득세 추이 등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28 100wins@newspim.com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하율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줄어든 22조2000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며 2000억원 감소한 3000억원이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 2024년 12월(305조6000억원) 전년 동월(358조4000억원)에 비해 14.7% 줄었다. 이런 흐름에 증권거래세도 쪼그라들었다.

개별소비세는 1000억원 증가한 1조1000억원이다. 관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1월 세수로 한 해 세수 예단 어려워…"월별·주요 신고 실적 지켜볼 것"

다만 1월 국세수입으로 한 해 세수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재정당국의 분석이다. 역대급 초과 세수를 기록했던 2021년에도 정작 그해 1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월에는 높은 진도율을 기록했지만 결과적으로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빚어졌다.

조문균 과장은 "1월 세수로 전체 세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1년간 경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월 세수가) 영향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2024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조 과장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세수 중 전년도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 증가분이 비중이 큰데, 지난해 법인세 실적은 3분기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얼마나 증가할지는 3월 신고 실적을 봐야 방법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에서 성과급 지급과 같이 전년도 실적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 월별 실적과 주요 신고 실적을 지켜보며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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