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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 46.6조, 전년비 1.5%↑…소득세·법인세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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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확대로 소득세 13.6조…전년비 7000억↑
이자·배당소득 늘며 법인세 2.7조, 전년비 7000억↑
부가세 22.2조, 전년비 8000억↑…환급세액 증가 영향
1월 진도율 12.2%, 최근 5년 진도율과 비슷한 수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첫 국세수입은 주요 기업의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다만 환급세액 증가·수입액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줄었다. 증권거래가 감소하며 '증권거래세'도 감소 추이를 보였다.

◆ 소득세, 전년비 7000억 증가한 13.6조…SK하이닉스·조선업 실적 개선 영향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1.5% 늘었다.

진도율은 12.2%다. 최근 5년간 1월 진도율(12.6%)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1월 진도율(13.6%)에 비해 소폭 떨어진 수치다.

이 기간 법인세는 2조7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소득세는 주요 기업의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한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주요 기업은 임직원 대상 성과급을 지급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는 초과이익분배금(PS) 규모를 기본급의 1500%로 확정하기도 했다.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도 곳간이 열렸다. HD현대삼호의 경우 책임급 이상은 기본급의 74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주로 연말에 결산해 이듬해 초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 (연초) 소득세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기업별로 (근로소득세 추이 등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28 100wins@newspim.com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하율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줄어든 22조2000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며 2000억원 감소한 3000억원이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 2024년 12월(305조6000억원) 전년 동월(358조4000억원)에 비해 14.7% 줄었다. 이런 흐름에 증권거래세도 쪼그라들었다.

개별소비세는 1000억원 증가한 1조1000억원이다. 관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1월 세수로 한 해 세수 예단 어려워…"월별·주요 신고 실적 지켜볼 것"

다만 1월 국세수입으로 한 해 세수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재정당국의 분석이다. 역대급 초과 세수를 기록했던 2021년에도 정작 그해 1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월에는 높은 진도율을 기록했지만 결과적으로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빚어졌다.

조문균 과장은 "1월 세수로 전체 세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1년간 경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월 세수가) 영향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2024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조 과장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세수 중 전년도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 증가분이 비중이 큰데, 지난해 법인세 실적은 3분기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얼마나 증가할지는 3월 신고 실적을 봐야 방법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에서 성과급 지급과 같이 전년도 실적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 월별 실적과 주요 신고 실적을 지켜보며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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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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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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