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與 반대로 상법 개정 불발…반드시 처리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09:59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0:20

"자본시장 살리는 핵심"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본시장 살리는 데 가장 핵심 장치 중 하나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2.26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의장단 입장에선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느냐"며 "다시 한번 말하면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금감원장도 약속했고, 한동훈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발언이 무효냐"며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딨나. 지금 와서는 상법 개정 반대하는데, 개구리 어디 뛰는지 알 수 없듯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 가자고 한다"며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나라의 자산관리 주된 수단이 부동산으로 돼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 마련을 걱정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믿고 투자한다"며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