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출산율 반등에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2:24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2:24

로이터 "미봉책 벗어나 구조개혁 주효"
대통령실 "尹 복귀 전제 업무추진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9년 만의 한국 합계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각)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인구전략기획부)를 제안했다"며 "이전의 덜 효과적인 '현금 중심 지원'을 벗어나 폭넓은 접근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한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 기사. 2025.02.27 [사진=로이터통신 캡처]

캐슬린 오 모건 스탠리 한국 및 대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선포한 '인구 국가 비상사태'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며 "좋은 소식은 정부가 미봉책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으로 나아감에 따라 긴박함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정책으로는 ▲유급 육아 휴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연장 ▲중소기업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장기업의 육아 관련 통계 제공 의무화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꼽았다.

로이터 기사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영국 더타임즈 주말판 '선데이타임즈'도 지난 22일 '한국이 소멸 위기인 출생율을 반전시킨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주택, 무료 의료 서비스,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출생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작년 11월 한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며 "실존적 위기를 한국이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혜미 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증가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출생아 수도 2023년 23만28명에서 23만8343명으로 3.6% 늘어났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9만3657건에서 22만2422건으로 14.9% 증가했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정식 브리핑한 것은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85일 만이며 같은 달 14일 국회 탄핵소초안 가결로 인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로는 74일 만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전제하고 업무 추진을 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헌재가 진행 중이니 대통령실이 답변할 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그동안 브리핑을 하진 않았어도 손을 놓지 않고 중장기 정책을 쉬지 않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