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사 마음 건강 챙기는 법안들 '반년' 째 국회 계류…"하늘이 사태 막을 수 있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담소 1곳이 교사 1.5만 명 담당
교사 90% 이상 하늘이법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른바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과 별개로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하는 '처벌'에 초점을 둔 법안만으로는 제2의 하늘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이 직권 면직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질환을 숨기거나 악성 민원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피살 피해자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뉴스핌DB

◆ 교원 상담소 포화 상태...전국에 32곳에 그쳐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7월, 백승아 의원 등 15인이 지난해 12월에 각각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

현재 교원의 정신 건강 등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교원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보호센터)'는 전국에 32곳이 있다. 상담소 1곳이 교사 1.5만 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9242명으로, 실효성 있는 정신 상담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보호센터 대부분은 3명 내외의 비상주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 최초 상담도 3회에 그친다. 교원이 장기간 외부 상담을 원할 시 학교장의 승인 등이 있어야 한다.

우울감을 느끼고 큰 스트레스를 받는 교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교육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및 심리치료 건수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7936건에서 2021년 1만 3621건, 2022년 1만 9799건, 2023년 3만 466건으로 3년 만에 4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만 집계된 상담 건수는 5개월간 2만2510건이다.

◆ 교원 정신 건강 실태에 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해야

초등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교원들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국가의 지원 하에 시·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으로 보았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지원 범위를 국고 예산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의 개정안인 '교사정신건강지원법(가칭)'에는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의료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안이 담겼다.

더불어 교육감이 3년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교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 필수적...교원들 '하늘이 법' 우려

'하늘이 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두고 울산 지역 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19일 하늘이 법 제정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넘는 교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반대 이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교사가 질환 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질환 교원에 대한 민원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전북의 한 교사는 "현재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일들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가 법제화돼 직권휴직,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교육청 직접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하늘 양(8)의 이름을 딴 '하늘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상정했다. 각 법안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 진단,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감정 의무화, 교내 경찰관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