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최후변론] 尹측 "12·3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탄핵 기각해달라"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9:49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22:04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체포 지시 없었다"
"국회 측, 가정적 주장…탄핵 청구 기각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25일 "이번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송 변호사는 "계엄 발령 일시만 봐도 피청구인은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당일 국회는 예산 처리를 위한 정기회가 개의 중이라 보좌관과 관계자 등이 회관에 있었다. 봉쇄하고자 했다면 계엄 발령을 토요일 새벽에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봉쇄를 위해 7000명,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외곽 봉쇄에 5000~7000명, 조지호 경찰청장은 문 하나 봉쇄에 5개 기동대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280명만 동원하고 질서 유지는 경찰에 맡기라고 지시했다. 처음부터 (국회) 봉쇄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도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실제 (국회가) 봉쇄돼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가결하지 못하는 사태도 없었다"며 "피청구인이 사전에 봉쇄를 계획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병력 준비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소장을 보면 피청구인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기재됐지만, 곽 전 사령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소장이 허위 작성이란 것을 알 수 있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는 문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사용한 문장인데 그 주장이 그대로 기재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은 본 법정에서 '국회의원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고, 해당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묵살하고 예하 부대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며 "하지만 복명복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이) 다시 전화해서 재지시했을 텐데 이것도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무리한 조사가 있었고, 일부 진술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및 메모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홍 전 차장에게 '봤지, 계엄하는 거'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매우 친밀 사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며 "앞서 재판관이 질문했듯 두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긴밀한 사이도 아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홍 전 차장에게 대뜸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정치인·법관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시도한 사실도 없다.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것인데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다소 불려진 것"이라며 "청구인 측은 가정적 주장을 하고 있다.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탄핵 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