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비수도권 42㎢ 그린벨트 해제…1·2등급 대체지 확보 예외 지역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4:23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4:50

지방 산단 인기 높아 경제활성화 도움될 것
사업 예타 통과 후 확정 되면 그린벨트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거점활성화를 위해 약 42㎢ 넓이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산업단지를 조성토록 지원한다. 그린벨트 특유의 높은 도심 접근성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을 본격 가동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총 33개 사업을 제안 받았다. 이중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전략산업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그동안 원칙적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영향평가 1·2등급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제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의 1·2등급 그린벨트는 법상 대체 그린벨트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자료=국토부]

다음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과의 일문일답

-선정된 15개 사업은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이뤄지나?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다.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하고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이 확정되며 동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대체 그린벨트 지정이 필요한 곳은 먼저 대체지를 지정해야하며 대체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를 감안할 때 결국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산단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별다른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이를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나?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모두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곳이다. 이에 그린벨트를 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지방산단은 전국적으로 미분양률이 2.5%에 불과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 해당 산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환경영향평가 등급 1·2등급으로 원칙상 해제가 불가능한 곳이다. 대체 그린벨트를 해제되는 면적 만큼 지정하는 것인가?

▲환경영향평가는 6개 지표로 이뤄지는데 이가운데 수질 지표와 농업적성도 지표는 각각 대안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대체지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해제 대상지 가운데 대체지가 필요한 곳은 14.6㎢며 나머지는 대체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지자체를 보면 부산권 3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광주권 3곳이며 대구와 대전권이 각 1개 씩이다. 지역적 편중이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한 결과인데 지나치게 주거신도시 개발을 한다던가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인 것들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 18개는 향후 어떻게 되나?

▲이번 전략사업 선정에 실패했지만 해제총량 안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1·2등급지는 해제할 수 없는데 이는 2차 전략사업 선정 때 다시 계획을 수정해 도전하면 된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해제인가?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는 2000년 처음 해제되며 해제총량제가 도입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도 일부 해제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가 해제가 이뤄지며 해제총량을 확대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2008년 해제 총량제 확대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김대중 정부 이후 두번째로 많다. 

-선정된 1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나?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전략거점 가운데는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처럼 주거신도시 개발지역도 있나?

▲국가 및 지역 산단, 물류단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지는 주거를 포함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될 사업은 무엇인가?

▲울산의 U-밸리 일반산단이 가장 빠른 추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