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화 전쟁 3차전
中 반도체 산업 억제에 동맹도 나서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압박이 관세 전쟁(tariff war)에서 기술 전쟁(technology war)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미국 제조업 부흥(리쇼어링)을 재촉하는 수단이다. 중국을 향한 기술 장벽은 미국 산업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보루다.
이 둘은 미국 안에서 한 몸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가히 당파를 초월한 거대한 흐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전략의 한계를 넘어서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미국 대외전략의 모든 포문은 중국으로 향할 것임을 시사한다.
◆ 기술전쟁 격화
미래 패권을 좌우할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터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를 억지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의 진화 속도가 상당하다는 위기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과학과 기술 정책을 총괄할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지명자는 현지시간 24일 "중국이 과학과 기술 모두에서 미국의 최대 경쟁자"라면서, "미래는 누가 이 두 주요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경각심을 높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라치오스 지명자는 다음 날(25일) 예정된 상원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지정학적 경쟁자이자 가장 강력한 기술 및 과학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미래 글로벌 질서의 형태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핵 및 기타 중요한 신기술을 선도하는 이들에 의해 정의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핵융합과 양자 기술 및 자율 시스템에서의 발전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긴급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강조했다.
크라치오스의 말 속에는 '기술 제국 아메리카'의 확고한 미래를 장담하기에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조바심이 자리한다. 연초 딥시크 쇼크에 이어 중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기술 성취 소식이 심상치 않아서다. 중국 현지에서는 다음 세상을 놀라게 할 주인공은 중국산 양자컴퓨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만큼 자신감에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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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치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국방부 연구공학 차관 대행을 지냈다. 그가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과학·기술 전쟁에 핵심 정책 자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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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집중포화 나선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180일 이내에 수립할 것을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학계, 산업계, 정부 인재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지난 21일에 그가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는 중국 등 6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미국의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기타 전략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한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멕시코 측에 '미국의 25% 관세를 피하려거든 자체적인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에 이은 중국을 정조준하는 제재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중국을 겨냥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다만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감소를 위한 협정 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짚었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틴 코젬파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양보로 제안하려던 중국은 다소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2월4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발표에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무기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면 양국 간 투자 교류를 왜곡하고, 이는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 中 반도체 산업 억제에 동맹도 나서라
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블룸버그가 전한 소식통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 관리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 ASML 등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고객사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장비는 정기적인 보수와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설비를 마비시키겠단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자국의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에도 유사한 조처를 한 바 있는데, 이제는 동맹도 압박해 전방위로 중국의 자체 반도체 개발 능력을 상실시키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반도체 통제를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기관의 인사 문제로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까지 몇 달 걸릴 수 있고, 동맹들이 미국 새 행정부의 요구에 수용적일지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