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에 파병해 정권 총알받이로 희생"
안보 환경 악화, 군축 비확산 규범 쇠퇴에 우려
AI 등 신기술과 안보 관련 국제규범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24일(현지 시각)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북한의 불법적 군사 활동을 강력히 비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 구현 노력에 역행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차관은 또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라"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1만1000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해 정권을 위한 총알받이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 활동은 전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은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국제 군축 비확산 규범이 쇠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엄중한 국제 정세하에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제네바 군축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네바 군축회의 재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강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국제 규범을 형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에 설립된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기구로서, 외기권조약, 핵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다자 군축·비확산 조약의 산실 역할을 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