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최종 변론 하루 앞으로…대국민 사과 담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심판 전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
비상계엄 선포 불가피성 재차 호소할 듯
직무 복귀 전제로 국정 비전 밝힐 가능성은 작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 기회인 만큼 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힌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최종 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1호의 실체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탄핵심판 변론 내내 강조해 온 키워드는 '거대야당으로 비롯된 국정 마비'였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도 야당이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수용했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탄핵 소추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한 차례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강조에 방점을 찍었다.

탄핵심판은 형벌이 아니라 파면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은 사실상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25일 최종 변론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닌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여론 반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대통령께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이 들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3일 앞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성 시민들(왼쪽)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2차 범시민 대행진'을, 탄핵 반대 시민들이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2025.02.22 choipix16@newspim.com

일각에서는 직무 복귀를 전제로 향후 국정 비전도 변론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최후 진술 내용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며 "특정 언론에 보도된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검토' 기사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세 번째지만, 직접 헌재 심판정에서 최후 변론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변론장에 나서지 않고 대리인단에 최후 진술을 위임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을 반복하면서 헌재 변론 과정에서 더 명백해졌다고 강변할 것 같다"며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 내지는 유감 표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향해 감사 인사를 할 것 같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박상평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유감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야당이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옥중에서도 싸우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운데 국민들을 거리에 나오시게 만들어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과 메시지를 짧게 전할 수 있다"면서도 "그마저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