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나비 효과와 유로의 향배...'재정준칙' 완화할까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5:22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7:01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독일 총선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이 3년만에 제1당으로 올라서 정부 구성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시장의 관심은 오랜 세월 독일의 재정정책을 지배했던 '부채 브레이크(Debt Break)'의 완화 여부, 그리고 그 완화폭에 쏠려 있다.

유럽연합(EU)의 재정규율 확립에 앞정섰던 독일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더 감내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유럽의 경제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보다 수월하게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유로화의 최근 반등 흐름에도 일정기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부채 브레이크' 느슨해지나

재정정책의 남발을 막고 부채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독일은 법으로 재정정책의 활용 범위를 제한해 왔다. '부채 브레이크'라 불리는 독일의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묶어 놓고 있다. 2009년 제정해 헌법에 명기해 놓았다.

남유럽 재정 위기로 유럽이 한바탕 휘청거렸던 시절, 독일은 자국의 재정준칙을 '금과옥조`로 내세워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규율 완화 요구에 맞서기도 했다.

CDU/CSU 연합은 독일의 '0.35% 재정준칙'을 고수해왔지만 연합(CDU/CSU)을 이끌고 있는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이를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연정을 주도했던 사회민주당(SPD)과 연정의 일원이었던 녹색당은 더 적극적이다. 일찌감치 해당 준칙을 완화해 재정 수단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채 브레이크' 법을 수정하려면 의회 3분의2 이상의 동의, 즉 전체 630명 의원 가운데 420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번 선거의 최종 개표결과 CDU/CSU 연합의 득표율은 28.6%, 배정될 의석은 208석 정도다. 독자 정부 수립이 여의치 않은 만큼 16.4% 득표율로 12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민주당(SPD)과 연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11.6%의 득표율로 85석이 예상되는 녹색당과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좌파당이 힘을 합하면 재정준칙 수정이 가능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좌파당의 경우 재정준칙 개혁을 지지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독일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CDU/CSU 연합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국제경제학 교수인 옌스 쥐데쿰은 이 상황을 두고 "협상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출구조사 발표 후 미소짓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24 kwonjiun@newspim.com

◆ 유로존 재정정책 대전환 신호탄?

독일의 재정준칙이 완화된다면 그 완화폭이 어느 정도일지, 감세와 재정지출 가운데 어떤 수단이 더 선호될지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할 부분이다. 여전히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부채 브레이크'가 풀린다면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유럽 재정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는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약이 적용되고 있다. 방만한 재정 정책으로 부채위험이 커지고 유로화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 곤두박질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EU는 재정적자 확대를 일시 용인하는 유연성을 꾀하기도 했다.

독일과 함께 유로존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프랑스는 이러한 재정규율을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며 신속히 완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바람을 잡고 있다.

지난 14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재정 준칙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졌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은 물론이고) 인공지능과 녹색 전환, 안보와 같은 신흥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은 레버리지가 부족하다"며 "현재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코로나 팬데믹 때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유럽 정부를 향해 돈을 더 풀라고 독려한다. 미국은 내심 유럽이 재정확대로 경기를 띄워 미국산 에너지 등의 수입을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회원국들이 나토(NATO) 분담금을 늘리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후 재건 사업도 "유럽 돈으로 해야 한다"고 계속 채근하고 있다.

유로화 지폐 [사진=블룸버그]

◆ 유로화의 향배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완화 정책에다, EU 회원국의 재정부양이 결합할 경우 유럽 경제의 회복세는 단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유로화도 이러한 기대를 품고 당분간 더 강해질 여지가 생겨난다.

24일 아시아 거래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0.5% 넘게 오르며(유로 강세) 독일 총선 결과를 반겼다. CDU/CSU의 친(親)기업 정책과 재정 확대 기대감 등이 유로를 밀어 올렸다.

BC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인 맷 거트켄은 "시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여전히 중도 색깔을 유지하겠지만 친기업적이고 투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번 선거 결과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코어 증권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연합과 사민당, 그리고 여타 정당의 지지를 얻어 '재정준칙'을 개혁한다면 유럽과 우크라이나, 나아가 유럽 시장에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내러티브의 유효 기간은 확실치 않다. 자칫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유로의 안정성이 궁극적으로 더 훼손될 것이라는 논리 또한 언제든 틈을 비집고 또아리를 틀 수 있어서다. 당장에는 트럼프발 관세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관세 공격이 재차 불을 뿜으면 유로 역시 갈지자 행보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스페어뱅크 1 마켓(Sparebank 1 Markets)의 매크로 및 외환 부문 수석 전략가 데인 세코프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유로는 압박을 받았지만 새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인프라와 방위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는 유로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유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유로-달러 환율 추이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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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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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