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박지원 의원의 '비핵화 3단계론'과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3단계론'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06:50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6:44

북핵 인정-NPT 복귀·사찰-북미 수교 '3단계론'
국제정세와 비확산체제 무시한 위험한 구상
문재인 정부 '실패한 대북접근법'에 근거한 인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탄핵 정국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자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정치권, 전문가들의 해법이 쏟아져 나온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사안은 정치적 차별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국가 안보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사회적 담론이 활발히 펼쳐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중에는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위험한 것도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한반도평화포럼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도 그 중 하나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박 의원은 ▲1단계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2단계에서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핵을 동결한 뒤 ▲3단계에서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및 북·미 수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야말로 핵무장론 못지않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데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1단계 '북한 핵보유국 인정'부터 문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면 북한이 핵을 없애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 사찰을 받도록 한다는 2단계도 황당무계하다.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핵기폭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NPT에 가입해 핵기술을 전수받은 뒤 탈퇴한 나라다. NPT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또한 IAEA의 사찰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에 부과된 의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면서 IAEA의 사찰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비확산 체제를 마음대로 뜯어고치겠다는 말과 같다.

3단계에서 거론한 '미국의 북한 제체보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가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 가입국이다. 박 의원이 말하는 체제보장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위협해 붕괴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듯한데, 그런 체제 보장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국가의 체제 붕괴는 대부분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내부 요인으로 발생한다. 미국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안전 보장일 테지만, 그것은 체제 유지의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북·미가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독제체제 유지에는 더 유리하다.

박 의원의 3단계론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아닌 '평화를 통한 비핵'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의 북핵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북핵 문제의 맨 앞에 놓으면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앞세워 상호 신뢰를 먼저 쌓는다면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말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비핵화 우선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다. 비핵화를 제쳐두고 안전보장을 위한 신뢰의 틀을 먼저 만들어 북한의 핵을 '불용(不用)의 핵'으로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반도형 협력안보 모델'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당시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은 비현실적 요소 때문이었다. 트럼프 1기 북·미 협상이 실패한 것도 미국이 첫 만남에서 비핵화보다 평화체제 논의와 신뢰구축을 앞세운 '싱가포르 합의'를 해 줌으로써 협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무관치 않다.

핵문제를 우회해 평화 공존으로 가는 길은 없다. '핵을 눈감아 준다, 평화체제 논의로 신뢰를 구축한다,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박 의원의 비핵화 3단계론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는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3단계론과 다를 바 없는 탁상공론이다.

민주당은 박 의원 주장에 대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민주당이 원로이자 북한 문제에 아직도 상당한 영향을 가진 인사다. 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주장을 이처럼 지면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유는 만약 민주당이 다시 집권했을 때 자신들이 실패했던 모델을 다시 꺼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지, 박 의원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사진
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