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촉진, 반도체 생태계 강화, 주 52시간제 완화 등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원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KSIA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례 없는 글로벌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때 초격차를 유지했던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중국, 미국 등 경쟁국들의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발전과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글로벌 시장 재편 등의 변수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 통과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결국 특별법은 지난 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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