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총 사업비의 3~5%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로 문제 시된 국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개최한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내 부동산 PF의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뤄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켰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주요 선진국의 자기자본 비율이 30~40% 대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PF 구조는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는 맹 국토위원장을 필두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회 여당 간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자리했다.
맹 국토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 자본 비용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틀 전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과 현안 질의 시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DSR 차등 문제 이야기가 나왔다"며 "부실 상황 조속 정리, 책임 보전 문제 해결, 제도 개선 문제 등 세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발의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오는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도 참여했다.
박 국토부장관은 "대출 중심에서 자기 자본을 넓히고, 단기 개발 중심 엑시트에서 종합적으로 개발자 영역을 확장 시키며, 많은 정보를 듣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세 가지 방향성"이라며 "위기는 기회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김승배 회장, 김병석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 문길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대신이엔디 회장), 박진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한림건축 대표), 김수경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미래비전 위원회 위원장(글로스타그룹 회장), 강철원 서광건설 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도 토론회를 빛냈다.
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 부동산 PF는 위기론 속에 부실 사업장이 이제 정리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이러한 큰 방향성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제시되고 실행될 수 있게, 업계도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개발업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 PF의 문제점과 구조개선방안을,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승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가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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