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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겨냥 野 '명태균 특검법' 카드…검찰수사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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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 엮인 명태균 사건..."특검, 조기대선전 보여주기"
검찰 입장선 김 여사 비롯 여권 대선주자 소환압박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카드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며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창원지방검찰청이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성에 이송한 것과 관련해 연일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입증됐단 입장을 밝히며 특검법 추진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명태균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남경문 기자]

이와 관련해 전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사건 이송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핵심 의혹을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사건의 문고리만 잡고 수사에 들어갈지 말 지 고민했다는 게 재확인 됐다. 명태균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이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은 조기대선 전 대선에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명태균 사건에는 여당 주요 정치인 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후보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은 탄핵이 인용돼 민주당이 5월 정권을 잡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면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 함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이슈화시키려는 것은 조기대선 전에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핌DB]

명태균 특검법이 조기대선 국면 카드로 이용돼 이슈가 커질 경우,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명태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이송한 것 역시 명태균 특검법 압박에 따른 검찰의 움직임이란 시각도 있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도 있으니 검찰은 오히려 더 엄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언론사들도 다 서울에 있는 만큼 중앙지검으로 올려서 여론에 수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바라봤다.

명태균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선 부실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권 관계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검찰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대목으로 보이는 만큼, 비판도 의식해 중앙지검으로 수사 주체를 바꾼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이슈화가 된다면 김건희 여사 뿐 아니라 대선주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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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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