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장 발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특검법만 3개이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 여당을 흔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안에 세 가지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이 대표적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내란 특검법 재표결 역시 이달 안에 치르려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이 중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명태균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강행했다. 결국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전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대권 후보로 점쳐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있다.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 특검은 대통령실과 검찰 및 경찰, 관세청 등을 수사 목표로 했다.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이들 기관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상설특검은 특히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상설특검법 내용에 따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최 대행이 선택해야 하는데,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우를 막고자 특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엔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192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더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이탈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스핌에 "범죄 의혹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이 없으니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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